| 선거 때마다 물갈이… 이런 정치구조부터 개혁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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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당 |
2023-12-23 1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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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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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 때마다 물갈이… 이런 정치구조부터 개혁해야
2023-12-23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정당이 위기 의식을 느낄 때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툭하면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를 불신하고 비대위를 꾸리는 나라가 버젓한 나라 중에 우리 말고 또 있을까. 변화의 모색도 습관적이 돼 선거 때마다 반복되다 보니 의원들의 면면이 좀 바뀐 것 외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1970년대생인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계기로 ‘정치 세대교체’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다. 국힘은 2020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40% 이상을 물갈이했다. 그 자리에 채워 넣은 초선들로 국힘이 바뀌었는가. 그들은 적절한 비판으로 정부를 견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재공천을 바라며 당정 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드는 데 앞장섰다. 더불어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초선들이 국회를 더 상스럽게 만들고 정치 대립과 사회 갈등을 심화시켰다.
국힘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MZ세대인 이준석 씨를 당 대표로 뽑았다. 그러나 국힘은 이 씨로 인해 바뀌지 않았고 이 씨도 갈등만 빚다가 퇴진당했다. 한 위원장은 검사 시절 일찍부터 총장감으로 여겨질 정도로 수사에 능했고 법무장관 때는 야당의 무리한 질의에 날카로운 언변으로 대응해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검사로서 또 장관으로서 박수를 받았던 장점은 정치에서는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어 기대감 못지않게 불안감도 크다.
당을 대표하는 얼굴이 바뀐다고 당이 바뀌지 않는다. 당이 공천하는 후보자가 대거 바뀐다고 당이 바뀌지도 않는다. 개혁은 단순한 물갈이가 아니라 물갈이를 해서 채워 넣은 의원들을 또 물갈이해야 하는 정치 구조를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통해 공천에 개입하고, 야당에서는 당 지도부가 공천을 전횡하는 구조로는 국회를 바꾸지 못한다. 아래로부터, 그리고 당심(黨心)을 넘어 민심(民心)에 부응하는 물갈이여야 국회를 바꿀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신인으로서 정치개혁의 기대를 모았으나 오히려 수직적 당정 관계를 강화했다가 비대위 체제를 맞았다. 한 위원장도 정치 신인이다. 정치개혁을 원한다면 화려한 물갈이 외침 속에 간과하기 쉬운 맹점을 인식해야 한다. 당정 관계를 정상화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차단해야 진정한 물갈이가 가능하다. 당 스스로도 지도부가 좌지우지하는 공천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공천이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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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존경받는 인물’ 정치인 1위 박근혜
2007.8.
[ ...... 박근혜는 국민들이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나라를 2번 구했다. ......... ]
[ ...... 박근혜는 해방 6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 공당(公黨)을 만들었다. 그 이전은 민주 사당(私黨) 또는 대통령당에 지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박근혜는 계보를 만들지 않았고 민주를 팔아먹고 사는 자들에게 황금 알을 낳는 닭이었던 공천권(대주주의 100% 지분)을 깨끗이 포기했다. ........ ]
박근혜는 이미 나라를 두 번 살렸다
박근혜는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자유민주의 불씨를 되살렸고, 대통령의 대연정 제의와 개헌 밀어붙이기를 일장춘몽으로 만들었다.
최성재
이명박이 이겼고 박근혜가 졌다. 둘은 나란히 단상에 올라 한 손에는 꽃을 들고 한 손으로는 서로 맞잡고 각자 뜻이 다른 웃음을 지었다. 그 아름다운 모습에 다들 박수로 화답했지만, 한 웃음은 작은 내상을 일시에 치유하는 웃음이었고 다른 웃음은 30여 년 만에 일생 중 세 번째로 큰 내상을 입고도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이슬 한 방울 안 내비치고 잔잔하게 피워 올린 백의종군의 웃음이었다.
박근혜는 난파된 열두 척을 가까스로 수습하여 천여 척을 거느린 적에겐 승승장구했지만, 번갈아 차륜전을 펼치는 8명의 적장을 상대로 40전 40승했지만, 나라의 운명을 건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아군 이명박과의 지휘권 인기 투표에서 1.5% 차이로 무너졌다. 잠시 한쪽에 모셔 두었던 천막당의 지휘봉은 이명박의 손에 쥐어졌다. 박근혜 상승 장군은 이제 이등병도 아닌 무등병(無等兵) 신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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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은 굽히지 않되 몸을 낮추고 기다리면, 빠르면 1년 (2008 총선) 안에 늦어도 5년 안에 다시 지휘봉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18년을 기다려야 했던 지난번에 비교하면 이번은 아주 짧은 시간이다. 그만큼 나라가 한 해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위태롭다.
박근혜는 국민들이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나라를 2번 구했다. 한 번은 2004년 4월 15일이었다. 그 해 3월 12일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백두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하루도 못 넘기고 바로 그 날 저녁 거센 역풍에 휘날려 동해 깊숙이 익사한 날이다. 건국 이래 거의 한 해도 빠짐없이 여야가 대략 동수를 이루며 팽팽히 맞선 한국의 국회에서, '무조건 찬성과 무조건 반대'가 가장 큰 불문율로 자리잡고 있는 한국의 국회에서, 어떠한 안건이든지 3분의 2 찬성이라는 건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환상의 수치였다. 그것도 조선시대 왕보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안건에서 여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는 것은 절대 권력자 왕이 상대 권력자 수상에게 권력을 물려 준 영국의 명예혁명에 버금갈 한국의 명예혁명이었다. 한국에도 민주주의가 드디어 명실상부하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절호의 계기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즉시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뒤집어질 쿠데타가 한줌밖에 안 되는 대통령당에 의해 일어났다. 친위 쿠데타였다. 그 가관이란!
3분의 1에 훨씬 못 미치는 자들이 국회를 물리력으로 장악하자마자 방송은 그들의 나팔수로 기꺼이 나섰다. 그 날로 한국의 국민은 들을 귀와 볼 눈만 있었을 뿐, 말할 입이 봉해졌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무법천지였다. 저 60년 동토의 산하 북한과 조금도 다를 것 없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민주주의의 불씨를 되살린 민주 투사가 바로 박근혜다. 20석을 간신히 바라보던 상황에서 그녀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비바람 새고 햇볕이 뜨거운 천막을 치고 때로 손수 김밥을 싸서 전국의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밟기 시작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가녀린 오른손이었다. 짜라투스트라의 의지로 하루 2시간씩 자며 퉁퉁 부은 손을 내밀며 그녀는 낮은 속삭임으로 유권자의 영혼을 울렸다.
'대한민국을 살려 주세요. 민주주의를 살려 주세요.'
눈과 귀를 사로잡는 방송에 의해 일시적으로 세뇌된 국민이 그녀만 나타나면 거짓말처럼 우르르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결과는 121석!
급조된 여당은 자신만만해 하던 개헌선인 3분의 2를 차지하지 못하고 과반수를 살짝 넘겼을 따름이다. 그게 어디냐고 그들은 환호했다. 하여간 이로써 한국의 민주주의 나무는 비록 여린 모습이었지만 되살아났다. 이후로 국민은 재보선 선거와 지방자치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박근혜의 천막당을 밀어 주었다. 유신공주, 독재자의 딸, 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박정희를 관에서 끄집어내어 수시로 매타작을 해도 국민은 표로써 민주는 박근혜라고 민주는 더 이상 노무현도 김대중도 아니라고 엄숙히 선언했다.
박근혜는 해방 6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 공당(公黨)을 만들었다. 그 이전은 민주 사당(私黨) 또는 대통령당에 지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박근혜는 계보를 만들지 않았고 민주를 팔아먹고 사는 자들에게 황금 알을 낳는 닭이었던 공천권(대주주의 100% 지분)을 깨끗이 포기했다. 민주주의 원칙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지만, 민주의 화신을 자처하는 김영삼과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공천권을 박근혜는 깨끗이 포기했다. 그로써 그녀는 부메랑을 맞아 이번에 이명박에게 졌지만, 스스로 세운 천막당의 민주 원칙인 만큼 깨끗이 승복했다. 그것은 사실상 자기 자신에게 승복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박근혜의 나라 구하기는 또 한 번 있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자다가 봉창 두드리기 식 대연정 제의와 막무가내 식 개헌 밀어붙이기를 옷고름 한 번 흩트리지 않고 은장도 한 번 번쩍이지 않고 초절정 무공고수가 소리 없이 대마두의 혈도를 짚듯이 조용히 일장춘몽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 사이에 국가보안법을 수호하고 사학법을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에 장외투쟁한 공도 있지만, 그것은 간신히 되살린 자유민주의 불씨를 맨몸으로 지킨 것이었다. 그러나 대연정 제의와 개헌 밀어붙이기는 이름만 다를 뿐 결국 똑같은 것이었거니와 대한민국의 헌법을 고려연방제에 적합한 헌법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국가를 백척간두의 위기에 세우는 망국의 대흉계였다. 국민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존망의 기로에 섰던 것이다.
박근혜 상승 장군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대연정 제의는 청와대에서 서희도 놀랄 담판으로 좌절 시켰고, 개헌 공작은 천막당이 비바람에 찢어지기는커녕 몸집을 점점 늘려서 국회 의석의 과반수에 육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부분 장악하자 아무리 국정홍보처가 예산을 펑펑 써도 결국 용두사미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 때까지 한 번 마음먹으면 이루지 못한 것이 없는 고집불통 노무현이었지만, 민주주의의 원리원칙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천막당의 대표에겐 어쩔 도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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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부터 구국의 명장을 구하기는 전쟁의 신 마르스를 지상으로 모셔오는 것만큼 어렵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의었을 때처럼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박근혜 무등병은 목숨만 부지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천명을 헤아리고 실력을 더 쌓으면서 때를 기다리면 나라가 다시 부를 날이 올 것이다. 시대가 완고하고 악하여 박 다르크를 내치고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가겠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2007. 8. 25.)
https://www.chogabje.com/board/column/view.asp?C_IDX=19419&C_CC=BC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구했다
마가렛적 철의 옹벽을 갖고 있는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을 구한 아시아 철의 여인
등록날짜 [ 2013년10월14일 11시4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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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없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한민국 일부는 북한에 넘겨졌을 것이고 국회는 북한의 교두보가 돼 이석기를 환영하는 개선의 국회가 됐을 것이다. 이제와서의 말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패하기를 잘했다고 생각 된다. 국민을 혼란시키고 국가기반마져 혼탁하게 종북세력을 불러들여 키운 민주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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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쟌다크적 정신을 가고 있고 북한이 씹고 민주당이 흔들어도 한치의 흔들림없이 국민을 지키고 사심없이 국가를 선진국으로 부흥 시키려는 마가렛트적 철의 옹벽을 갖고 있는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을 구한 아시아 철의 여인이다.
http://www.mbsnews.co.kr/detail.php?number=1841
2008.12. ‘가장 존경받는 인물’ 정치인 1위 박근혜
[존경받는인물] “전·현직 대통령들보다 박근혜가 존경스럽다”
정락인 (freedom@sisapress.com)
2008.12.15
분야별 ‘가장 존경받는 인물’ 정치인 2위 DJ…기업인 1위는 정주영 전 현대 명예회장
‘존경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말과는 격이 다르다. ‘존경’이라는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사상·행위 등을 인정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영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시사저널은 미디어리서치와 공동으로 총 30개 분야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선정했다. 과연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갔을까.
정치 분야에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쟁쟁한 정계 거물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정치적 영향력을 평가하거나 차기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역사적인 인물까지 통틀어 조사한 ‘존경하는 인물’에서 나온 결과치고는 의외이다. 한때 정치 라이벌이었던 이명박 대통령(3위)을 따돌렸고,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5위)보다도 앞섰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2위)도 박대표에게 뒤쳐졌다. 박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 ‘0순위’인 것을 감안하면 의미심장한 결과이기도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3위를 차지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박정희 전 대통령, 손학규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 정세균 민주당 대표,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는 나란히 5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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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930 |
2023-12-23 1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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