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 한충목 -- 민애청 -- 전국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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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
2023-12-20 17: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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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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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김대중 -- 신민당 -- 민청
[ ..... 신민당에 입당하여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공산계열의 행동전위대원 집단인 민주청년동맹 목포시 지부에 가입, 부위원장으로 활동 ...... ]
1980
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중앙일보
198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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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김대중
1945년 8윌15일 해방직후인 동년 9월경 건국준비위원회의 선전 책으로 일하다가 그 후 남로당 선전책으로 암약하던 임영춘의 권유로 동 위원회 목포시 지부에 가입하여 선전부원으로 있으면서 목포청년동맹에 가입 활동하다가, 동년10월경 건국준비위원회와 목포청년동맹이 해체되자 당시 신민당 (후에 공산당·인민당과 합쳐 남로당이 됨) 목포시 당위원장이며 그 후 남로당부위원장으로 위원장으로 암약하다가 행방불명된 이채헌의 권유로 위 신민당에 입당하여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공산계열의 행동전위대원 집단인 민주청년동맹 목포시 지부에 가입,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1946년10월1일 위지부원 등이 목포경찰서 남교동 파출소를 습격하여 경찰관을 살해하고, 파출소를 방화한 폭동사건 배후조종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다가 당시 한민당 목포시 당 부위원장이던 전처 망 차용수의 망부 차보륜의 신원보증으로 석방되고,
1949년1월경 보도연맹 목포시 지부에 가입하여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 동년 4월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출신으로 남로당 섭외부원겸 민주주의 민족전선 부위원장으로 지하에서 암약중이던 유재식에게 활동자금을 제공한 사실로 전남도 경찰국에 체포되어 10여 일 간 구속조사를 받던 중 당시 해군 폭포 헌병대장이던 박성걸(현 김대중 경호담당차장)의 신원보증으로 석방되고
1967년5월 일자 미상경 목포시 죽동 소재 한일여관 등에서 북괴로부터「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 야당인 신민당 입후보자가 다수 당선되도록 김대중 등을 지원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파되어 의도적으로 접근해온 소위 임자도 거점 간첩 정태묵(1972·12·8·대법원에서 간첩죄로 사형판결을 선고받아 집행된 자)을 2회에 걸쳐 접촉하여 그로부터 「6·8선거는 관의 금력에 의한 관제 선거가 예상되므로 투표직전까지 선거조직을 노출시키지 말 것」 「여담이 금력공세를 가하면 효력이 감소될 때까지 방임할 것」 「선거시에는 관을 자극하는 언동으로 탄압을 유도하여 동정표를 얻도록 할 것」 「선거운동을 도심지보다 변두리에 집중할 것」 「여당의 금력공세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거를 포착하여 여론에 호소할 것」 「지방발전만을 외치는 여당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 것」등 선거전략을 교도 받는 동시에 목포 산정초등 학교에서 교사로 종사하던 위 정태묵의 처의 동료교사인 임자도 출신 성명 미상을 그 운동원으로 소개받고 동 선거전략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 당선되고,
1970년 9월29일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제7대 대통령후보로 지명 받게 되자 시국관을 표명한다는 구실로 지방대도시를 순회하면서 사전선거유세를 통하여 『정부는 남북 간의 군사적 우열에만 집착하여 의도적으로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다.』『향토예비군을 조직하여 수백만 국민을 정치적 군사조직으로 묶어 놓았다』『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하여 김일성과 대담할 용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등 북괴의 위장평화통일선전활동에 동조하고,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낙선되자 시국을 관망하다가 1972년10월11일 지병인 관절염치료를 구실로 도일체류 중, 동월 l7일 10월 유신이 선포되자 정부에 대한반감을 갖고, 반한·반정부 교포 및 미·일 조야의 용공인사들의 지원으로 소수교포의 불만을 마치 대한민국국민의 의사인양 선전하여 미국·일본 등 우방국들에 반한 여론을 불러일으켜 우방정부로 하여금 반한 정책을 쓰도록 유도하여 대한민국용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한편, 국내반정부세력을 육성, 강화한 후 이를 상호 연계시켜 외세의 압력과 내부봉기에 의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쟁취한다는 목표 하에 귀국을 포기하고 1973년8월 귀국 시까지 5회에 걸쳐 미국과 일본을 왕래하면서 각종 강연과 출판 또는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반한 여론을 조성하기로 하고.
1972년11월10일 동경외신구락부 연설을 통하여 『나는 이 자리에서 경고하고자한다. 만일 지금에 와서 미국, 그리고 아세아의 강대국으로 등장한 일본이 종래의 무기지원에 있어서의 정책적 과오에 대하여 일대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자유도 빵도 없는 아세아 각국의 인민은 빵이라도 보장되는 공산주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고하고 1973년2월23일 「뉴욕·타임스」지와의 회견을 통하여『한국이 자유도 빵도 없는데 반해 북한은 비록 자유는 없다고 해도 빵이 보장된다. 나의 이러한 입장은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인정하고있다』고 하고 동년 3월21일 일본「하꼬네」에서 개최된 민족통일협의회 등 소위「베트콩」파단체간부들의 입관법 연수회에서의 강연을 통하여 『나는 결코 통일하면 공산당을 죽이는 그러한 반공통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오, 승공통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다. 우리도 공산당의 존립을 보장해 주어야하며 이북에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한 엄연한 정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고 동년 4월24일 미국「시애틀」소재 「워싱턴」대학에서의 강연 및 1973년 7월6일 미국 「워싱턴」소재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국민회의 발기대회 강연을 통하여 『괴뢰, 괴뢰 하는데 무슨 놈의 괴뢰냐. 공산주의란 기정사실을 우리는 27년 간이나 무시해왔는데 이북은 공산당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이남은 민주체제도 안정되지 못했고 오히려 혼란과 불안, 민생고만 극심할 뿐이다. 또한 김일성이 주체성 등을 확립시킨 것은 잘한 일이 아니냐. 한국의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은 동·서독처럼 남북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 고하고 동년 5월18일 미국「샌프란시스코」국제학생회관 강연을 통하여 『내가 집권하면 남북 연방체와 대중경제를 실시하겠다. 교포들은 앞날의 수권태세를 확립하여야하며 그 방법으로는 청와대와 백악관에 계속 편지를 내어 합의하여야 하고 특히 경제원조의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백악관에 이를 협의하여 중단하도록 주장하여야한다』고 하고.
동년 5월21일 재미교포신문 「크리아·저널」지 및 동년 7월1일 「한민신보」 기자와의 대담을 통하여 『남북은 한반도에서의 외군철수, 쌍방정권의 인정, 정치·경제분야의 전면적 교류를 통하여 급속한 동질성을 회복하고 연방제롤 만들고 통일후의 5년 간은 거국정부를 세워야 한다』 고 하고,
동년 7월경 일본에서 발간된 「독재와 나의 투쟁」이 책자에서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위해서는 연방제를 만들어야하며 북한이 종래부터 주장해 온 남북평화공존과 교류, 그리고 민족화해주장 등은 나의 통일 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등 각종 기자회견·시국강연·책자출판 등을 통하여 북괴의 통일전선과 선전선동에 동조 찬양하는 주장을 하는 등 반국가 활동을 하여 오다가, 1973년7월6일 위 「메이플라워· 호텔」회의실에서 재미 반한 교포 임창영·안범국·동원모·김성동·정기용 등 30여명과 회합하여 「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회의 미국본부」를 결성, 명예회장이 된 다음 지리적으로 대한민국과 인접되어 있고, 북괴 및 조총련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반한 세력이 준동하는 일본을 자신의 집권투쟁의 근거지로 하기로 결심하고,
남파간첩과 2회에 걸쳐 접촉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 단체이며 재일 조선인 총연합도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에 따라 대남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활동하는 반 국가단체라는 점을 알고있음에도 1973년7월8일 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본부(이하「한민통」이라 약칭함)를 결성하기 위해 미국에서 도일하여 동일부터 동향출신인 동경거주 재일 교포 김종충의 주선으로 동경「신쮸꾸」호총 정2정 목105, 원전「맨션」809호실에 한국민주제도 통일문제연구소 동경사무소라는 명칭의 사무실을 개설하고 한민통 결성준비에 착수하여 동조자를 물색함에 있어, 재일교포 배동호는 1971년1월31일경 조총련의 지령에 따라 일본유학생 이동일을 포섭, 시도하다가 동인의 정체가 탄로되어 동년7월경 민단에서 제명되고 1972년8월2일 7·4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소위 남북연방제 방식에 의한 남북통일 실현을 반대하는 세력과 투쟁할 목적으로 조총련과 야합, 민족통일협의회를 결성하여 수석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베트콩」파 단체들을 규합, 반 국가·민단파괴 활동을 주도한 자이며,
동 김재화는 1967년 5월경 제7대 국회의원 선거시 신민당 전국구후보로서 조총련 자금을 반입한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조총련과 공동으로 한일회담 및 월남파병을 반대한 자이고,
동 곽동의는 김재화의 사위이고 1971년 8윌경 동 김상현으로부터 조총련의 배후조종을 받아 활동한다는 사실과 1972년2월경 방일시 주일한국대사관 성명 미상직원으로부터 북한에 왕래한 사실이 있어 사상적으로 불순하니 접촉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고,
동 정재준은 「베트콩」파 조직자금 지원자로서 민단구 동경본부 단장으로 반 국가활동 및 민단파괴공작을 주도하고 7·4공동성명 이후 조총련 동경본부 위원장 한익수와 연계 활동한자이고,
동 김종충·조활준·김은택·김군부 등 역시 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재일 거류민단 조직을 파괴하고 북괴선전활동을 하다가 그 정체가 탄로되어 1971년7월경 민단에서 축출된 소위「베트콩」파 등과 일원으로서 반 국가활동을 주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7·4공동성명 이후에는 8·15광복절 3·1절 등 국경일 기념식과 신년하례행사 등을 조총련과 공동개최 하는 자 등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동인 등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기로 하고, 위 배동호·김재화·곽동의·정재준 등이 모금한 일화1천7백40만「엔」이 조총련 등으로부터 염출된 불순한 자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아 한민통을 결성하기로 하고,
그들이 운영하거나 관계하고있는 민족시보는 위 배동호가 의장인 민족통일협의회의 기관지로서『조국통일의 전망』 이라는 제하에 『김일성 수상은 독재자 박○○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갈 알았을 것이다』등을 운운하여 북괴를 선전하고 『개정된 북괴헌법 전문』재개 등의 방법으로 북괴정치 노선을 선전·찬양하며 한국의 6·23외교선언을 비난하고 『남북분단 고정화에 절대 반대』라는 북괴노선을 지지하고 『고려 연방공화국으로』라는 제하에 김일성 사진과 연설내용을 일면에 기재하는 등 북괴정책서전 등으로 북괴 및 조총련의 활동을 비호하고 이들의 서전, 선동에 동조하는 한편 민단활동과 대한민국 정부 시책을 극렬히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반 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 민족시보를 한민통의 기관지로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1973년7월13일 하오2시경 동경 소재 「프라자·호텔」에서 위 배동호·김재화·조활준·김종충·김군부 등 통하여 미국「메릴랜드」주 거주 피고인의 처남 이성호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인 미화 1만「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각 취득한 후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은행·외국환 은행·환전상·외국환 평형기금·기타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아니하여 거주자의 외화매각 집중의무를 각 위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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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1543862
* 빅현채 -- 민애청 -- 빨치산
[ ..... 박현채는 소년 빨치산 출신으로 ..... 중학교 재학 때 남로당의 비밀 외곽조직인 민애청(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의 세포 총책 ..... 입산, 약 2년간 빨치산 활동을 벌였다. ....... 남한 좌파운동 이론의 사령탑 역할을 ........ ]
안병직과 박현채
문화일보 2011-05-27
남시욱 언론인, 세종대 석좌교수
서울대 안병직 명예교수를 비롯한 뉴라이트 운동가들이 펴낸 한 권의 책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보수가 이끌다―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미래’라는 제목의 이 책은 이름 그대로 6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국과 산업화에 이어 민주화까지 이룩한 보수 세력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의 두번째 10년에 접어들어 선진화라는 새로운 국가적 과제를 앞에 두고 나라가 방향감각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 책이 담론의 소재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책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안 교수가 자세히 쓴 1960~70년대의 친북 세력 실상이 주목 대상이 되고 있다. 안 교수는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준비위 사건은 예외없이 당국의 용공 조작이 아닌, 실제로 국가 전복을 위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운동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은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 의혹의 대상이 돼왔다.
안 교수의 글 중에서 특히 흥미를 끄는 대목은 자신의 대학 시절 그의 대학 선배인 좌파 경제학자 박현채의 가르침을 받은 사실을 증언한 점이다. 박현채는 소년 빨치산 출신으로 조정래의 장편소설 ‘태백산맥’에 나오는 ‘위대한 전사 조원제’의 모델이기도 하다. 중학교 재학 때 남로당의 비밀 외곽조직인 민애청(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의 세포 총책을 맡아 활동을 벌인 그는 6·25동란 때 북한 인민군이 패퇴하자 16세의 나이로 입산, 약 2년간 빨치산 활동을 벌였다. 그는 처음에는 전남 무등산과 백아산에서 연락병 노릇을 하다가 20세 미만의 소년들로 편성된 소년돌격부대의 문화부 중대장으로 활동했다. 빨치산 활동 중 복부관통상을 입은 박현채는 하산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다음 풀려나 고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상과대 경제학과에 안병직의 선배로 입학했다.
박현채는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 모교 강사가 돼 인혁당 사건으로 퇴직할 때까지 학생들을 가르쳤다. 박현채는 당시 박정희 정부의 외자의존·수출주도형 경제정책에 비판적인 민족경제론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박현채는 그의 민족경제이론뿐 아니라 사회구성체 이론으로 남한 좌파운동 이론의 사령탑 역할을 했으며, 월남식 반미 민족해방투쟁을 위해 1차 인혁당 사건에 연루됐다. 관련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상당 기간 남한에서의 유격투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한다. 박현채가 61세의 나이에 타계한 다음에도 진보 진영 학자들은 그를 기리는 학술회의를 여는 등 그는 여전히 신화적인 존재로 남아 있다.
박현채의 가르침을 받은 안병직 역시 학생 시절에는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의 저술을 탐독하고 한용운과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상에 매료돼 좌파경제학자가 됐다. 그러나 안병직은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1980년대에도 한국경제가 계속 고속 행진을 하는 사실을 보고 그의 좌파경제이론을 청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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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52701033937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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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채 -- 인혁당 -- 안병직 ]
인민혁명당 사건
나무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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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재단 이사장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좌익운동 이론가로 활동했기 때문에 각 조직의 세부운동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1964년 8월 수사기관이 발표한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4·19 이후 최초의 좌익운동으로 평가했다.
증언에 따르면 안 교수는 1962년 대학원에 진학해 빨치산 출신의 인혁당 가담자인 박현채를 만나 교육을 받았다. 마르크스, 레닌, 마오쩌둥의 저술을 탐독했고 한용운과 신채호의 사상에 따라 결국은 민족주의를 중심축으로 하는 사회주의자가 됐다. 안 교수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통혁당 사건, 제2차 인혁당 사건,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 김정강(金正剛) 그룹 등 5대(大) 좌익운동 사건에 대해 듣고 경험했던 일들을 김수행(金秀行ㆍ現 성공회대 석좌교수), 신영복, 박성준 등 관련자의 실명과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해 가며 공개했다.
안 교수는 “당시 수사기관에 발각돼 조사ㆍ발표된 보도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대개 사실”이라며 “한 다섯 번 정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얻어맞기도 하고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가능하면 법적 테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으로 느껴졌다[26]”고 주장했다. 안병직 교수 증언록을 통해 본 ‘5대 시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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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채 --- 《해방전후사의 인식》
[ ...... 박현채 ..... 식민지반봉건사회 .......
우선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민주주의적인 토지개혁을 ...... 정권을 확실히 장악한 다음, 적당한 때를 보아 사회주의 혁명으로 ........ ]
(1) 빗나간 역사의식
이영훈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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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전후사의 인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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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판의 표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방전후사의 인식》(한길사, 1979~1989, 이하 《인식》으로 약칭)이란 여섯 권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식》은 해방전후사를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한 결정판입니다. 이 책은 1980~1990년대에 대학을 다닌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읽지 않은 대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여서 여섯 권 합하여 100만 권 가까이나 팔려 나갔다고 하는군요. 재야 시절의 노무현 대통령도 이 책을 탐독했다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현 집권세력의 요처에 포진한 이른바 386세대라는 젊은 정치가들의 현대사 인식은 이 책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20세기 한국사 전체를 대상으로, 심지어는 1894년의 동학농민봉기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무려 16개에 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른바 ‘과거사청산’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이 책을 읽으면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식》의 각 권에는 총론이 있습니다. 총론은 책의 성격과 내용을 대변합니다. 그 총론을 중심으로 《인식》 각 권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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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제2권의 총론이 역사인식이라면 제3권의 총론에서는 사회경제의 분석과 그에 기초한 혁명이론이 제시됩니다. 제3권의 총론자는 박현채 선생입니다. 이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 되었습니다만, 박 선생은 한국전쟁 당시 전남 백아산에서 소년 빨치산으로 활동한 분입니다. 박 선생에 의하면 식민지기와 미군정기는 식민지반봉건사회(植民地半封建社會)입니다. 세계사적으로 크게 보면 자본주의사회이지만, 아직 제국주의의 지배하에서 지주제를 중심으로 한 봉건적 부문이 강하게 남아 있어 사회경제적 변혁이 반(反)제국주의와 반(反)봉건적 토지개혁을 주요 과제로 하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좀 더 풀이하면 아직 자본주의의 발전 정도가 미약하여 공산당이 당장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할 객관적 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민주주의적인 토지개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농민의 지지를 확보하여 정권을 확실히 장악한 다음, 적당한 때를 보아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가자는 주장이지요.
아시아의 정치사에서 이러한 사회주의 혁명의 이론을 개발하고 실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毛澤東)이지요. 그는 위와 같은 2단계 혁명을 신민주주의혁명이라 불렀습니다. 해방 후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마오의 이 같은 혁명이론을 수용하고 실천했습니다. 박현채 선생도 그러한 사상을 계승 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위와 같은 혁명이론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1970년대까지 한국에서 그러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자본주의가 중진 단계로 발전한 1980년대 중반부터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시 마오의 혁명이론으로 해방전후사를 재해석하고자 했던 것이 제3권의 총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제4권의 총론은 최장집과 정해구 두 교수가 함께 쓴 것인데 《인식》 여섯 권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논문입니다. 두 교수는 앞의 세 권까지의 도덕심판과 역사인식과 혁명이론을 전제한 위에 한국전쟁의 기원과 성격에 관해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해방, 분단, 건국, 전쟁에 이르는 전 역사 과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야말로 스케일이 큰 논문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성격에 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면 북한은 혁명적인 소련국의 지원하에 혁명적인 공산주의자와 혁명적인 민중이 연합한 정권으로서 미제와 반민족·반혁명 세력의 지배하에 있는 남한을 해방시킬 ‘민주기지’였습니다. 한국전쟁은 남한과 북한의 그러한 성격 차이 때문에 거의 불가피했던 내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남한의 해방과 혁명은 좌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 내부에서, 그것도 제도권에 속한 대학사회에서, 최초로 제기된 아슬아슬한 대목이 바로 제4권의 총론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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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인식》은 마오의 신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비판한 다음, 북한의 주체사상에 기대어 민족통일을 전망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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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식》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시된 대한민국 건국사에 대한 비판과 그 바탕을 이루는 민족주의 역사의식만큼은 여전히 오늘날 한국의 사회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힘으로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서술체계로까지 공식화하여 다음 세대의 역사의식까지 지배하는 권위로 군림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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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극단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식》과 그에 입각한 현행 역사교과서를 그냥 두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념적이고 후진적인 역사의식으로는 선진국 진입에 요청되는 정신문화 영역에서의 도약을 기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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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09/05/12/2009051200032.html
김대중 --- 박현채
[ ..... 김대중 박현채 교수하고는 같이 좀 했어요. 책 내는 것도 도와줬고. ....... ]
계간지 《역사비평》인터뷰
o 일시 2008년 7월 3일 오전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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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림 학계에서 궁금해 하는 것은, 대중경제론이 등장하면서 박정희의 성장지상주의, 혹은 개발독재의 대척점에서 사회경제적인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당시는 내재적 발전론이나 민족경제론 등이 나오던 때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내외문제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대중경제론을 만들면서 혹시 젊은 학자들과 한국 경제의 대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나 긴밀한 교류를 가지셨던 건 아닌지, 그런 점도 궁금한데요.
김대중 박현채 교수하고는 같이 좀 했어요. 책 내는 것도 도와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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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 ....... ]
1987.8.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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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의 식민지적 파행성을 타파하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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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2. 민통련 통일위원회 '남북한 통일안의 기본틀' 시안
민통련 통일위원회 위원 = 박현채 문익환
[ ....... 국영기업을 주요 축으로 하고 이것에 민족계 자본을 보조 축으로 하는 계획시장의 원리를 혼합한 체계에서 국가계획경제체계로의 점진적 이행. .........
....... 농업의 협동화, 공장기업의 협동조합적 운영 노동자의 자주적 관리 ........ ]
민통련 통일위원회, '남북한 통일안의 기본틀' 시안 마련
기간 1988-12-21 ~ 1988-12-21
1. 통일문제의 기본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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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주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주 반통일적 악법과 기구는 철폐되어야 한다.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을 억압하는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등의 반통일적 악법, 그리고 기무사·안기부 등 반민주·반통일적인 기구와 제도는 폐지·해체되어야 한다.
⑤ 통일국가의 완전한 자주성이 쟁취되어야 한다.
2. 정치 쪽에서의 통일에의 접근
① 1민족 2국가 연방제 (과도적 방안)
② 통일의회의 설치.
3. 경제 족에서의 통일에의 접근
① 민족경제론적 입장에 선 민족경제 상호간의 통합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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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혼합경제체제 국영기업을 주요 축으로 하고 이것에 민족계 자본을 보조 축으로 하는 계획시장의 원리를 혼합한 체계에서 국가계획경제체계로의 점진적 이행.
③ 농업의 협동화, 공장기업의 협동조합적 운영 노동자의 자주적 관리 민중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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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북한 통일안의 기본틀`은 `88년 12월 중순 문익환·김낙중·박현채·노중선·김선택 등 민통련 통일위원회 위원들이 1박2일 동안의 토론을 토대로 하여 실무간사 김선택이 작성한 시안이다. 이 시안을 가지고 뒤에 광범한 공개토론을 거쳐 완성하려 했으나 당시 전민련 출범문제와 관련한 민통련 내부사정으로 완성하지 못했다
httpwww.tongilnews.compdspdsView.htmlpdsNo=3763&pdsType=5&page=1&startYear=1988
1987.9. 민통련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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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9월 26일 민통련은 ‘범국민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위한 민통련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중앙위원회를 통해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한 뒤, ‘김대중선생 단일 후보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김대중 지지활동을 펼쳤다.
노태우 당선 이후에도 민통련은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부정선거투쟁에 돌입했다. 문익환 의장도 12월 23일부터 무효화투쟁에 전 국민이 참여할 것을 호소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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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rchives.kdemo.or.krcollectionsview10000061
[ 민통련 -- 노무현 -- 문재인 -- 이해찬 ]
대통령·총리·여당의장 ‘한솥밥’
[ 한겨레 2005-03-28 ]
[한겨레] 민통련 창립 20돌 29일로 창립 20돌이 되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약칭 ‘민통련’) 출신 정치권 인사들의 면면에 새삼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민통련에서 일하며 수시로 감옥을 드나들던 인물들이 20년이 흐른 지금, 정치권을 이끌어가는 주도세력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 등 당·정·청의 최고 수뇌부가 민통련 출신이다. 이밖에 민통련 출신 여야 의원 20여명이 국회에 포진해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987년께부터 부산민주시민운동협의회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서울 장충동 분도빌딩 4층 민통련 사무실에 모습을 나타냈다고 한다. 당시 조직국장으로 일했던 이명식씨는 “더벅머리에 고집스러운 표정이었고 말수는 적었다”고 노 대통령을 떠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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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련 출범 당시 서른셋의 ‘청춘’이던 이해찬 총리는 정책실장을 맡아 이미 ‘정책통’으로 명성을 떨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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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문재인 민정수석과 이강철 시민사회수석, 이호철 제도개선비서관, 장준영 시민사회1비서관 등도 산하조직 등에 참여해, ‘민통련 사람’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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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김대중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 투쟁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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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면에서도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는 등 정제된 발언에 그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7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가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면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등의 고강도 발언을 작심하고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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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264
정치권, 'DJ 소용돌이로' 反이명박 연대 구축되나
윤태곤 기자
2008.11.28
민노당강령
[ ....... 재벌을 해체하고 민주적 참여기업을 확산한다 ........
...... 사회적·공공적 소유의 지배적 지위를 확보 ........ ]
민노당강령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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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민중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우리 민중이 쟁취한 민주주의는 부패한 보수 정당에 의해 유린 당하고 있으며,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농민·서민들의 소중한 노동의 댓가는 재벌과 투기꾼들에게 빼앗기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약육강식의 사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 상실의 세상에 살고 있다. 이는 바로 자주적 민족통일국가를 좌절시킨 분단의 역사와 만물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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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외세를 물리치고 반민중적인 정치 권력을 몰아내어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정치를 실현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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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숱한 고초를 겪어 왔다. 미국을 정점으로 한 외세는 한반도를 분할하고 남북간에 전쟁을 부추켜 민족상잔의 참극을 야기시켰으며, 남북 모두에게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민중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민주와 자유를 빼앗아 갔다. 또 친일 매국노들을 해방 조국의 지배자로 만들고, 군사독재를 앞세워 민중의 거센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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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들 세상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신자유주 의를 타파하기 위해 불굴의 의지로 투쟁해 나간다.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반민중 권력과 초국적 자본의 민중 수탈에 맞서 민중의 권익과 민족의 생존을 확고하게 지켜 나간다.
정치권력의 획득 없이는 사회의 개조도, 민중의 생존이나 민족의 자립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국가기구와 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다. 국민이 공직 대표자를 소환, 탄핵, 통제하고 발의권을 가지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또 가정과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비민주적 행태를 청산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중권력을 창출해 나간다.
민주노동당은 민족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7천만 민족의 소망에 따라 화해와 평화의 자주적 민족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민주노동당에 부여된 영광스런 임무는 바로 민중의 삶을 개선하면서 남북한 모두를 진보케 하는 통일을 성취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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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민주적 경제체제 수립
한국 경제는 농지개혁에 의한 지주계급의 청산과 자본가계급의 급속한 형성, 노동자의 교육수준 향상을 기반으로 국가주도의 수출공업화정책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경유착과 재벌체제, 민중의 기본권 억압 등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대외 종속의 모순이 누적되어 왔으며, 또 자본 운동의 세계화에 휩싸이면서 누적된 모순이 폭발하여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지구적 금융자본과 독점재벌의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 불안과 불평등과 대외 종속을 심화시키면서 민중의 생활고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제 그 동안 누적된 구조적 모순을 척결하고 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이것은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체제로서, 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추구함과 동시에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평등한 분배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
민주적 경제체제는 소유의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을 다양한 소유와 시장적 조절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한다. 그리고 직접 생산자와 생산 대중이 경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을 보장한다. 사회적 소유는 국가적 소 유, 공공적 소유, 협동조합 소유, 민주적 참여기업 등을 포괄한다. 민주적 참여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다수 국민이 지배적인 지분을 가지고 소유의 주체로서 기업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장된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조절은 독점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소득의 재분배, 자원배분 등을 실시해 사적 자본이 아닌,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다수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민주적 경제체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한다.
재벌을 해체하고 민주적 참여기업을 확산한다. 국민경제를 장악하고 경제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는 재벌체제를 해결 하는 관건은 총수 일족이 경영을 독점하는 기반인 소유 문제를 바꾸는 것이다. 단순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나 소유 분산 이 아니라 사회적·공공적 소유의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총수 일족의 지분을 공적 기금을 활용 해 강제로 유상 환수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또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해 다수 국민들이 소유에 참여할 수 있는 민 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한다. 재벌 지배 대기업 가운데 공공성이 높은 부문인 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 나 공기업으로 전환한다. 이 때 공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료주의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 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와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에게 사적·개인적 사업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유 영역의 설정,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확대 및 어음제도의 폐지 등 모든 정책을 강구한다. 나아가 노동자 소유기업 등 협동조합적 소유에 기초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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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두고 시장을 활용한다. 우리는 국가가 재정금융정책과 산업정책 등을 통해서 독점재벌을 육성·보호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억압해 온 정책을 폐지한다. 그동안 국가권력은 시장 실패에 대처한 개입이 아니라 독점적 시장을 조장해서 부를 편중시키는 친재벌적 개입 정책을 펼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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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민경제의 재생산에 있어서 시장을 활용하되 민주적, 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둔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사회적으로 조절하는 경제 정책위원회를 창설한다. 위원회는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정부와 기업 경영자 대표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며, 경제 전체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분배가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시장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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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이인영
[ ..... “전대협 세대가 열린우리당으로 우회하지만 민주노동당과 함께 우리 사회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 ]
[.... 민족·민주 세력이 주도하는 열린우리당이 돼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다.....
....전대협 세대를 포함해 50~60명의 현역 의원들이 ...... ]
[.....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을 버리면 더 이상 전대협이 아니다 ....... ]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41.html
“민족 · 민주 세력이 당을 이끌어야” [2004.04.29 제506호]
우리당 전대협 세대 맏형 격인 이인영 당선자… “이라크 추가파병에 반대한다”
박창식 기자 cspcsp@hani.co.kr
이인영 당선자(39·서울 구로갑·열린우리당)는 4월17일 기자와 만나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을 버리면 더 이상 전대협이 아니다”라며 “전대협 세대가 열린우리당으로 우회하지만 민주노동당과 함께 우리 사회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냈으며, 사회에 진출한 뒤로도 전대협 출신자들 사이에서 ‘맏형’ 노릇을 해왔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해 낙선했다가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출 기회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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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노선이 잡탕이라는 견해도 있다.
=구체제와 급진적 자유주의, 민족·민주 세력이 공존하고 있다. 구체제는 노심(盧心), 권력, 당권 따위를 추종하는 경향을 말한다. 급진적 자유주의는 행태는 급진적인데 철학은 자유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민족·민주 세력이 주도하는 열린우리당이 돼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대협 세대를 포함해 50~60명의 현역 의원들이 그 주축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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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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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거 정치의 연장에서 무원칙적으로 야당의 주장을 끌어안는다면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조용히 있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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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1987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1997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조직국장
1987
김대중 -- 민애청 -- 한충목
2004.7.9. 민애청 대법원 판결
[ ..... 민애청은 1987.경 당시 김대중 대통령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청년들의 모임인 '민족통일애국청년단'이라는 명칭으로 발족된 단체 .......
피고인이 취득한 '민애청 제10차 정기총회 자료집', .... '제2회 통일대토론회 자료집', 피고인이 제작한 '조선까지 5월호',..... 소지한 '민족자주화 운동론',......주요 내용은 모두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파악하여 반미 자주화 투쟁과 자주적 통일 투쟁을 전개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대한민국 정부를 식민지 파쇼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그 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반합법적, 비합법적 영역과 방식을 모두 포함하는 대중투쟁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0도98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공2004.8.15.(208),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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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의 이적단체성 여부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이하 '민애청'이라 한다)는
1987. 10. 27. 공소외 1 등 민족해방계열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민족통일애국청년단'으로 발족되어
1989. 1.경 현재의 명칭인 민애청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실, 위 발족 당시 북한의 남한 혁명 3대 투쟁과제인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연방제 통일 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기초한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통한 민족자주정권의 수립을 목표로 출발하여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의결집행기구로 상임운영위원회와 중앙상임위원회를, 그 산하에 사무국, 총무국을 두고, 그 밖에 통일모임, 역사기행모임, 글모임 등의 소모임을 설치하여 조직체계를 갖춘 사실,
그 후 민애청은 조국통일문제를 주된 과제로 삼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 강점에서 비롯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반파쇼 민주화 투쟁, 반미 자주화 투쟁, 조국통일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미제와 그 식민지 대리정권인 파쇼정권의 타도,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등을 비롯한 각종 파쇼악법의 철폐, 북미간 평화협정체결 및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주장하고, 남·북·해외의 민족대단결을 실천적으로 구현한다는 명목으로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범민족대회를 지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민애청은 조직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단체로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것이며, 그 지향하는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민애청의 규약에 의하면, 민애청은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이룩하는 데 앞장선다는 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3조), 조직체계로는 총회를 최고의결기구로 하여 그 밑에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두고 각종 소모임을 두고 있으며(제11조, 제12조),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애청의 정기총회나 각종 학습토론에 사용된 자료들의 내용 중에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 주장에 부합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주목할 만한 민애청의 활동 중에는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있는(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도2696 판결 참조) 범민련 등의 활동과 연계된 것이 있으며, 특히 1994년도의 범민족대회에는 조직적으로 참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소위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러한 이적단체의 인정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의 목적 등 및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1999. 10. 8. 선고 99도2437 판결, 2003. 12. 12. 선고 2001도10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민애청은 범민련 등에 직접 참가한 단체는 아니고, 민애청은 1987.경 당시 김대중 대통령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청년들의 모임인 '민족통일애국청년단'이라는 명칭으로 발족된 단체로서, 적어도 발족 당시 이적단체성은 없었다고 할 것이며,
민애청의 조직 목적인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남한 혁명 3대 투쟁과제인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연방제 통일 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기초한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통한 민족자주정권의 수립이라는 목표와 같은 것이라고는 직접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민애청으로 명칭을 변경할 때나 그 전후에 이적단체로 변환되었다는 뚜렷한 징표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 기록에 의하면, 민애청은 1990. 2.경 그 산하에 노래모임을 발족시킨 이래 글모임, 풍물모임 등 소모임을 발족시켜 왔으며, 1991.에는 시사모임, 역사기행모임을, 1993.에는 영화모임, 통일모임 등을 구성하여 소모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문예활동이나 서울 용산구 지역의 체육대회 등의 참여에 주력해 왔고, 또한, 일간신문이나 월간지 등을 통해 공개적인 모집광고를 해 왔으며(공판기록 341∼354면), 피고인이 민애청에서 활동할 당시 민애청의 정회원은 5, 60명 정도로서(공판기록 695면, 수사기록 2,116면) 회원들 대부분이 직장인이고, 민애청의 규약상 가입과 탈퇴는 본인의 의사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그 가입 및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고(공판기록 676, 709면, 수사기록 2,117면),
한편, 민애청 스스로 자신들의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너무 소모임 중심으로 활동하여 조직으로서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는 사실(수사기록 2,006, 2,097, 2,159, 2,163면)을 알 수 있고, 달리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의 나.항에서 인정되는 사실들만으로는 민애청이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민애청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적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적표현물의 제작·취득·소지에 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민애청 제10차 정기총회 자료집', '민애청 제11차 정기총회자료집', '제2회 통일대토론회 자료집', 피고인이 제작한 '조선까지 5월호', '조선까지 6월호', 피고인이 집에서 소지한 '민족자주화 운동론',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 '98 통일사업과 관련된 세 가지 주제'의 주요 내용은 모두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파악하여 반미 자주화 투쟁과 자주적 통일 투쟁을 전개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대한민국 정부를 식민지 파쇼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그 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반합법적, 비합법적 영역과 방식을 모두 포함하는 대중투쟁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취득·제작·소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표현물 중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을 제외한 나머지 표현물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러나 원심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증 제567호)'의 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저자인 공소외 2(영문 성명 생략)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철학인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대중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한 철학서적으로서 도서출판 동녘에서 정식으로 번역 출판되어 시중에 판매되었고, 그 본문의 내용은 유물론과 관념론을 비교 설명하면서 부르조아의 철학을 비판하고 유물론적 변증법을 설명한 다음 인식론을 설명하면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한 점, 공소장이나 제1심판결이 위 문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인용한 '변증법적 유물론은 우리에게 모순된 현실 속에서 좌절하거나 타협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순을 동력으로 하여 인식과 실천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발전과 진보를 향해 노력하도록 이끈다. 이 철학을 자신의 삶의 지주로 삼음으로써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부패와 타락에 물들지 않고, 제반 현상들과 현상적 이해관계에 의해 흔들림 없이 현실의 본질적 연관관계를 인식할 수 있으며, 사회와 인간,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변증법적 유물론이 미래의 주인인 노동자계급의 철학인 것이다.'라는 부분은 그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이를 번역한 사람의 서문의 일부에 불과하여 위 문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문서에는 원심의 판단과 같은 북한의 활동이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책자에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위 책자의 내용을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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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김대중 대통령
1998.10.
[ 한충목 --- 서울신문 칼럼 굄돌 ]
E메일 주고받기 김세중 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굄돌)
199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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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굄돌 필진이 바뀝니다
10∼11월에는 金世中·柳浩담·李雲龍·韓忠穆씨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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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충목(41)=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건국대 경영학과 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19981001012004
1999.12.
[ 전국연합 한충목 집행위원장 긴급 체포 ]
남북안테나 재야 통일운동,공안표적 우려
1999.12.22.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범민련 남측본부 김양무 부의장의 신병치료를 위한 방북 신청이 불허되고 재야 통일운동 관계자들이 잇따라 체포, 연행되면서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재야 통일운동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한충목 집행위원장이 지난 8월 열린 '민족대토론회' 배후조종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긴급 체포됐고 같은날 명동성당에서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단식농성천막이 강제로 철거됐으며 21일에는 통일부가 김양무씨의 방북신청을 불허한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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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의 박세길 정책위원장은 이와관련,민족대토론회와 관련된 여러 사람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미 사건 자체가 마무리된 상태라며 재야 통일운동세력을 힘으로 억누르려는 것은 새 세기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착오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487735?sid=100
2000.11.
[ 전국연합 한충목 집행위원장 --- 통일연대 ]
'6.15선언실현 통일연대' 곧 발족
2000.11.20.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간차원의 광범위한 연대기구가 곧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조국통일범민족연합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실련 통일협회 등 10여개 단체들이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가칭 '6.15공동선언 실현과 평화통일을 위한 민간연대'(약칭 통일연대)라는 이름으로 출범할 이 연대기구는 6.15선언이 남북간 화해와 협력,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기구에는 범민련이나 전국연합, 민주노총 외에 통일협회와 '통일맞이 늦봄문익환목사 기념사업'등 시민운동 및 학술단체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구에 참여할 주요 단체 대표들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2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기구 출범 및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국연합 한충목 집행위원장은 10여일 안으로 '준비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고내년 1월1일 남-북-해외 공동으로 새해맞이 행사를 치르면서 동시에 이 기구를 출범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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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 전국연합 조직국장
1987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1997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조직국장
2001.8. [ 한충목 통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방북 ]
[국감] 野 청와대 지시로 8·15방북 불허 번복
2001.09.27.
평양 8·15통일대축전 참가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는 행사 파문 및 방북허가 과정에서의 청와대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조성우 민화협 집행위원장, 김종수 천주교 중앙협의회 사무총장, 변진홍 온겨레손잡기 운동본부 사무총장, 한충목 통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의 졸속 방북승인 과정과 민간교류의 성과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의원은 “장소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부장관이 방북 불허결정을 번복한 것은 청와대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졸속 방북승인에 대해 국민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정부가 그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하(金鍾河) 의원은 “이적단체인 범민련과 한총련 소속원을 편법으로 방북시킴으로써 남남갈등이 결정적으로 표출됐다”며 “이는김대중(金大中)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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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임집행위원장은 “평양 행사가 파문이라는 얘기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통일연대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태도를 명백히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통일운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0087596?sid=100
2001.9. "군자산의 약속"
[ 한충목 -- 오종렬 -- 전국연합 「9월 테제」 군자산의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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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은 「9월 테제」에서 「3년 계획 아래 자주·민주·통일의 기치 아래 각계계층의 애국적 민주역량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민족민주운동의 열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이후 10년 안에 소위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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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412100020
12 2004 MAGAZINE
[특종] 현직 교사가 홈페이지에서 북한 통일노선 선전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통일조국 건설』
이상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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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전국연합 조직국장 이인영
「전국연합」 정치국장 김두수
전국연합 인권위원장 전해철
열린당으로 간 전국연합... `美帝몰아내자`는 남한혁명의 求心
전국연합, ‘2005년 연방제통일 3개년계획’ 결의
전민련의 후신으로 지난 91년 설립된 전국연합의 간부출신자들의 열린당진출도 이번 총선의 특징 중 하나이다.
열린당 서울 구로갑 공천을 받은 이인영씨는 전대협 1기의장 출신으로 1997년 전국연합 조직국장을 역임했고, 열린당 서울 서대문갑 공천을 받은 우상호씨는 전대협 부의장 출신으로 1992년 전국연합 부대변인을, 열린당 부산 해운대기장갑 공천을 받은 최인호 씨는 역시 전대협 부의장 출신으로 1993~1995년 전국연합 산하 부산연합 조직국장을 역임했다.
또 열린당 경기 수원권선 공천을 받은 이기우씨는 1991년 전국연합 경기남부 조직부장을 역임했고, 열린당 경기 안산 상록을 공천을 받은 임종인 씨는 1992년~1995년 전국연합 대변인을, 열린당 경기 안산 단원을 공천을 받은 유선호 씨는 1992~1993년 전국연합 인권위원을, 열린당 경기 고양일산을 공천을 받은 김두수 씨는 1996~1998년 전국연합 정치국장을 역임했다.
한편 열린당 서울 동대문갑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 김희선 의원의 경우 지난 1991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하 범남본) 준비위원을 거쳐 1992년 전국연합 통일위원장을 역임했다.
범남본은 결성단계인 지난 91년 11월16일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받은 바 있으며 지난 97년 5월16일 다시 대법원에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다시 ‘이적단체’판정을 받았다.
지난 1991년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과 민중해방을 위해’ 설립된 전국연합은 국내 재야운동권단체를 망라한 통일전선체격의 조직으로서 공안전문가들 사이에서 ‘남한혁명을 리드하는 구심(求心)조직’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전국연합은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5일 전국연합 결성 12주년 기념행사에서는 ‘2005년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한 ‘3개년계획완수’를 공식표방하기도 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1월 5일 전국연합사무실에서 열린 29차 상임집행위원회에서 2003년 한 해 동안 전개해온 이라크파병반대 등 반미반전투쟁, 한·칠레FTA체결반대투쟁, 反한나라당투쟁, 송두율석방투쟁 등을 점검한 뒤 향후 4·15총선에 대비한 한나라당해체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또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지난 1월 9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우리민족 대 미국의 大결전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130년 동안 내 동포형제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美제국주의를 몰아내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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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기자 2004-04-01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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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전국연합 10기 중앙위원회 위원
경기동부연합 3 편XX, 이XX, 한용진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 시장직 인수위원회 ... 한용진 전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
[ 한용진 -- 민혁당 -- 이석기 ]
[從北주사파 국회 입성] 성남 청년단체가 경기동부의 아지트
외국어대 용인캠퍼스 운동권→성남 청년단체→진보당 경기동부
터사랑청년회 출신 핵심 일꾼 - 이석기·우위영·김미희 등 지역 청년·재야단체 장악
이때 자산으로 당 만들었다
성남청년회·분당청년회… - 소규모 공장 많은 성남 거점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배출
최재혁 기자
2012.05.19
통합진보당 구(舊)당권파의 핵심인 경기동부연합의 정치적 근거지는 경기도 성남이다.
외국어대 용인캠퍼스 운동권 출신으로 엮인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성남의 청년단체에 진출해 세(勢)를 넓혔고 그로부터 20여년 만인 지난 4·11 총선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성남 중원)까지 배출했다.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활동한 대표적인 성남지역 청년단체는 '터사랑청년회'(1989년 창립)였다. 이석기 당선자(외대 용인캠퍼스 82학번), 우위영 대변인(〃 84학번), 한용진 전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 84학번), 김미희 당선자(성남 중원·서울대 84학번) 등이 이 단체 회원이었다. 한용진씨는 이석기씨가 활동했던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의 하부 조직원이기도 했다.
우 대변인은 진보당 구당권파의 인터넷 선전매체인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1993년 터사랑청년회에 가입해 활동할 당시) 일년에 두 번 학교를 개설해서 만난 청년이 많게는 1000명이 넘었다며 그때 (만든) 조직 자산으로 이후 당도 만들고 원내 진출도 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역시 경기동부연합에 가담했던 정형주 전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위원장(외대 용인캠퍼스 84학번)은 '성남청년회'에서 활동했다. 1995년 이 단체의 회장을 지낸 그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당시 민노당 후보로 성남 중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95년 성남시에 분당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윤원석 전 민중의 소리 대표(외대 용인캠퍼스 86학번)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청년사업을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분당청년회'를 설립했다. 윤씨는 이번 총선에서 성남 중원에서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가 성추행 전력 논란으로 사퇴했다.
이 세 단체는 현재 성남청년연대로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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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192012051900192.html
2002.12. 민노당 권영길 --- 한충목 공동선대본부장
부유세, 주한미군 단계 철수 국민투표 추진
2002.12.13.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12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유세 신설과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를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또 미국의 북한 선박 나포는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한 뒤,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 지역 균형발전 논의를 생략한 채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권 후보의 이날 기자회견은 대선을 1주일 앞둔 시점에서 미국의 북한 선박 나포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열렸다. 여의도 민노당사 회의실에서 오전 9시50분에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영세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노회찬 ·한충목 공동선대본부장, 신장식 기획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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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0018925?sid=100
2010.8. 한충목 진보연대 대표 기소
[ .....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를 열어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 ...... ]
北지령 받아 반미투쟁 진보연대 대표 기소
2010.08.17.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17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등 반미투쟁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충목(53)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대표는 2004~2007년 중국 베이징과 북한 개성 등지에서 다섯 차례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대표는 북한 지령에 따라 2005년 9월 인천에서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를 열어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반미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북한 핵실험과 강성대국 건설 지지, 북한 미사일 발사 옹호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제작해 배포하거나 남북문제 관련 인터넷 신문과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비슷한 주장을 보도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한 대표와 함께 한국진보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상렬 목사는 지난 6월12일 정부의 승인 없이 무단 방북해 현재 북한에 체류 중이며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4.
[ 진보연대 --- 이석기 ]
[ ...... 진보연대 동지들은 제 마음속의 동지들입니다 ........ ]
이석기가 "마음속의 동지"라 밝힌 '한국진보연대의 正體'
한국진보연대, 2007년 '간첩-빨치산 추모제' 주도 단체
김필재
[1] 민혁당 사건 연루자인 이석기(통진당 의원)씨가 최근 같은 당 박원석 의원과 함께 대표적 從北시위 조직인 ‘한국진보연대’(국정원 해체 촛불시위 주도)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월26일 이후 활동을 중단한 李씨의 트위터(bluesky21sk)에 게재된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李씨는 4월20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진보연대를 방문했습니다. 진보연대 동지들은 제 마음속의 동지들입니다”라는 멘트를 남겼다.
한국진보연대 전신 '전국연합' 反헌법적 '연방제통일' 주장
한국진보연대의 前身은 2008년 공식적으로 해산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으로 李씨는 전국연합 산하 지역조직인 ‘경기동부연합’에서 활동했다. 從北좌파 전문 데이터베이스인 <팩트파인딩넷>은 전국연합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전국연합은 1991년 창립 이래 “국보법 철폐·미군철수·평화협정 체결·연방제 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국내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반미집회를 주도해온 단체이다. 이 단체 자료집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전국연합은 약 800차례의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 행사를 치렀다고 나온다. 800차례면 최소 하루 2~3건의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전국연합이 지향하는 연방제 통일은 사회주의 통일이다. 예컨대 전국연합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 괴산군 보람원수련원에서 가진 소위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연방제 실현을 다짐한 이날 결의는 ‘9월테제’로도 불린다. 당시 자료집에서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개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연방통일조국 건설은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 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 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친미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뒤,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반제(反帝)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反帝전선에 가세·결집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소위 조국통일은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에 가세·결집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란 주장이다. 북한식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내용들이다.》
[2] 전국연합의 後身인 한국진보연대는 강령(2007년 9월12일 제정, 2008년 2월29일 개정)에서 소위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과 사죄배상,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완전철수,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등 ‘반미주의’를 골자로 국정원, 보안수사대, 기무사 및 헌법의 영토조항, 국보법, 보안관찰법 등을 철폐하고 소위 양심적인 병역거부 보장과 대대적인 군축(軍縮),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 예비군제 폐지 등 ‘안보와 공안기능 무력화’를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토지와 농지 공개념, 공공영역의 시장화ㆍ개방화 및 국가 기간산업의 사유화에 반대하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확대 등 ‘사회화’를 꾀하면서, 6·15선언을 이행하여 상대방의 제도와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통일을 실현해 나간다고 하여 6·15선언 2항의 ‘연방제 통일’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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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從北세력의 목표는 남한 내 反혁명세력 제거
[3]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최근 작성한 <2012년 진보운동의 대도약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에서 2012년의 정치적 의미와 진보운동의 목표를 1)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것 2)수구보수세력의 재집권 저지와 통일지향적 정권창출 3)진보세력의 수권세력화라고 밝히고 있다. 鄭 위원장은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예속적 한미(韓美)동맹체제에 결정적 파열구를 냄으로써 ▲연합연방제 통일이 실현단계로 접어드는 국면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수구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통일 지향적 정권을 창출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향후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左右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 이석기와 같은 從北세력의 활동을 방치하면 2015년 韓美연합사가 해체된 이후 치러질 20대 국회에는 더 많은 從北세력이 국회에 진추해 國體를 변경하려 들 것이다. 그 결과 不知不識間에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북한이 원하는 ‘연방통일조국’이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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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 김필재 2012년 6월26일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3/08/28/20130828000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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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에 걸쳐 광복절 특별사면 .......
......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사면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 ....... ]
[ ......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 ....... ]
[단독] 이석기, 盧정부때 두번 광복절 특사
최현묵 기자
2012.05.19
2002년 '민혁당' 체포, 2003년 가석방, 2005년 특별복권
대상자 15만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 두번 사면은 이례적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가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에 걸쳐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법조 관계자들은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사면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광복절 특사 때 가(假)석방된 후,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특별복권(復權)을 받았다. 특별복권으로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 풀리면서 국회의원 후보 등 선출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 당선자는 2003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 15만여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이씨는 반국가단체(민혁당) 구성 등 혐의로 2003년 3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청와대나 법무부 쪽에서 그에게 '사면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씨는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공안사범이었다. 민혁당의 조직을 담당했던 하영옥씨는 2003년 4월 잔형집행이 면제된 데 이어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이 당선자와 함께 특별복권됐다. 8·15 통일대축전 사건 등으로 구속됐던 문규현 신부도 2003년 4월 특별 사면된 데 이어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특별복권됐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실무를 진행한다. 이석기 당선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었다. 법무장관은 2003년엔 강금실 변호사, 2005년에는 천정배 통합민주당 의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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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5. 김정은
[ ......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그들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에 대한 절절한 희망속에 미군철수, 고려련방제통일,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웨치던 애국세력들입니다 ........ ]
[ ..... 선거에서 지지율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
....... 우리 쪽 사람들이 남조선 정당들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게 된다면 그때 가서 국가보안법 철폐나 미군 철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다 ........ ]
[ ...... “우리의 노선을 그대로 옮기지 않아도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언제든지 동반자가 될 수 있다” ........ ]
김정은 “남조선 정치권 핵심 위치에 진입하라”
정재욱 미래한국 기자
2016.03.03
[단독 입수] 김정은 北韓 노동당 간부회의 발언록
김정은,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선거에서 지지율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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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입수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2015년 1월 5일 로동당 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김정은은 “이번 사건(통합진보당 해산)을 계기로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우리 당의 노선과 일치하는 노선을 투쟁과업으로 내세운 당이 건설되도록 모든 힘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건은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인 2015년 1월 김정은이 대남혁명역량의 약화를 우려하여 대남부서에 주요 과업을 지시한 것으로, 북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대남혁명 전략 차원의 동지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진보세력과 연계하여 친북 정당의 건설을 시도했음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다. 북한의 대남조직을 대상으로 김정은의 명령을 하달하기 위해 작성된 이 문건은 신뢰할 만한 국내 탈북단체가 입수해 본지에 전달했다.
선거 개입 및 헌재(憲裁) 장악 시도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개입까지 획책하고 있었다. 김정은은 “현재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통일 노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하는 진보세력들은 친북, 좌파로 인식되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다”며 “선거에서 지지율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일꾼들이 모색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선 “다가오는 대선에서 전폭적인 지지율을 얻으려면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자 가족 상봉 등을 전제조� |
2023-12-20 17:44:34
121.xxx.xxx.27 |
김대중 | 2024-01-13 16: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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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 2023-12-31 15: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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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 2023-12-27 13: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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