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을 두고 여·야 엇갈린 견해 차이로 채택이 불발됐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의안을 들고 나오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시기 상조’ 등의 이유로 결의안 채택을 거부했다. 서로 의견이 달라 표결에 붙인 결과 5대 5로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정혜영(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연대, 일본의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자는 결의안” 발의였다.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임희도(국민의힘/나선거구) 의원은 “정치는 민생(民生)과 직결돼 있기에 신중을 다해야 한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결과 발표 이후 결과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시기상조론’을 강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시의회는 여·야 엇갈린 입장 차이로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표결 결과 찬성 5표, 반대 5표가 나와 채택안은 과반이상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 여·야 의원 수가 5대 5이어서 표결 결과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았다.

정혜영 의원은 “최근 천일염 가격이 급등하고 미역 등 수산물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시장에 즉각 반영된 결과”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해소와 국내 수산업계 피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임희도 의원은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ALPS)로 정화처리 과정을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방류하겠다고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과학적 절차로 기준에 적합한지 검증하겠다고 하니 검증결과를 지켜보고 결정 하자”고 제시, 안정성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결정은 정치적 악용으로 비춰 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민주당의 중차대한 국가적 현안을 강조 한 반면, 국힘은 명백한 증거없이 불안감 조성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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