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관계 당국은 피해사례조차 파악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민주당, 다선거구)은 최근 하남시 전세사기 피해는 23건에 총 37억원의 피해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13일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과 소관 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계당국인 하남시는 “피해사례가 없다”고 감사자료 답변을 제출해 피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서 전국적 전세사기 피해건수가 총 1,322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2,44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히 하남시에서도 23건에 37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경찰청 보도자료에도 ▲경기남부청 275건․651명, ▲서울청 137건․623명, ▲인천청 80건․389명 순으로 전세물건이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많이 검거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전세사기 피해 담당부서인 토지정보과는 하남시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승철 의원은 “하남시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23건 발생했음에도 ‘피해사례가 없다'고 행감 자료를 제출한 것과 이후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시의 피해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행감에 임한 것”은 유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 의원은  “집행부가 사회적 재난을 얼마나 안일하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집행부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상황 파악과 대처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부동산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피해자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오승철 의원은 ‘통합 전세사기 상담소’를 구축해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부동산 근저당 등기열람 ▲지방세 체납 확인 등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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