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방세 고액체납 공개대상 33명이 총 18억1,9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절반 이상이 외지인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 장기체납자(8명)도 모두 외지인으로 드러나 하남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5일 하남시가 하남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9,068명 6만 4,273건에 142억원이 체납됐다. 개인이 7,520명 5만1,408건에 103억원, 법인이 1,548명 1만3,325건에 39억원이 체납 상태다.

이 중 지방세 고액체납자 자료를 보면 모두 42명(개인 33명, 법인 9명)이 공개대상자로 지정돼 있으며 금액은 20억 840만원에 이른다.

특히 개인 공개대상 33명의 체납금액은 총 18억 1900여 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명이 외지인으로 구성돼 있다. 10년이상 체납자 8명 가운데 이들 모두가 외지인으로 실질적 납부로 이어지기까지는 쉽지않을 전망이다.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 8명은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서울 동대문구 2명, 인천광역시, 경북 상주시, 경남 합천군, 서울 광진구 사람으로 집계됐으며 인천 광역시 나모 씨의 경우 2001년 1,400만원이 체납돼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았다.

공개대상 33명 중 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정모씨(하남 미사강변) 2억7,700 만원, 이모씨(서울 강남) 2억 4,900만원, 최모씨(제주시) 2억4,600만원, 이모씨(하남 미사강변) 1억5,800만원, 이모씨(하남시 위례) 1억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다수는 지방소득세 중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며, 지방세에는 도세와 시세를 합친 부분이다.

법인의 경우 9명의 공개대상자 가운데 7명이 하남시민이며 나머지 2명만 서울시 강남과 화성시 사람이다. 이들 대다수는 부동산 취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상태다.

하남시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체납관리와 분석에 따른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체납상태는 여전하게 발생, 특히 고액 체납자 징수반을 구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치 및 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 체납액 정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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