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동 643 일원 옛 우성산업개발 야적장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 문제는 해마다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사진은 선동 야적장 모습)

이유는 사업 당시 우성산업개발이 선동 야적장에 버리고 간 폐토사가 수10만여 톤에 달하며 이렇게 방치된 폐토사를 처리하는데만 약 425억 원의 천문학적인 정화처리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우성산업개발이 폐업처리되면서 이곳에 쌓여있는 폐토사를 관할 지자체인 하남시가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면서 사태는 불거졌다.

업체는 10여년 이상 야적행위를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겨 고의부도를 낸 것으로 추증되는 가운데, 이곳에 방치된 폐토사를 업체가 처리하지 않고 하남시가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오염된 폐토사 환경처리비용이 425억 원이나 들어가야 하며 이 같은 비용은 시민혈세로 메꿔야 할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자 하남시는 혈세 낭비를 우려, 야적장 토지소유권자인 한강유역환경청과 책임소재를 따지는 소송전에 돌입한다. 쉽게 말해 돈은 우성개발이 벌어먹고 설거지는 하남시가 해야하는 곤경에 빠진 것.  

이에 하남시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1차로 정화조치명령 이행연장을 고지했으며 2021년 12월21일 2차로 이행연장을 알렸다. 이어 2022년 3월16일에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정화조치 이행을 알렸으나 여의치 않자 같은해 5월 24일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이후 민선8기 이현재 시장 취임 후 지난해 9월8일 변호사를 선임해 본격적인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피고인 하남시는 정화조치명령처분 무효 확인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원고인 한강유역환경청은 "염토양부지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하남시가 토양정화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하남시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통해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아직도 선동야적장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고 밝혀 추후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하남시는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LH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소송전에서 새로운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혀, 선동 야적장 문제도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시는 LH ㆍ환경유역청 등과의 소송전에서 신규증거 60여 개를 발견, 소송 증거로 제시할 움직임이다.

현재 하남시는 미사지구 폐기물 처리장 소송 992억원, 우성산업개발 골재 야적장 정화비용 425억원, 위례·감일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소송 258억원 등 모두 1800역 억원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패소시 시민혈세로 메꿔야하는 기로에 서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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