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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구역’ 개선방안 찾기 모색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금광연 의원, 공동으로 관련 조례 개정 추진
박필기 기자 | 승인 2023.05.05 17:48

하남시의회 민주당 강성삼 의장과 국민의힘 금광연 의원이 공동으로 하남시내 가축사육 관련 축사나 창고허가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제도적 맹점을 개선키 위해 방안 찾기에 나섰다.

강성삼 의장과 금광연 의원(이하‘도시건설위원장’)은 4일 공동주최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합리적 방안을 찾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그동안 하남시에서는 가축관련 축사나 창고를 허가받아 시설을 지어 놓고도 실질적인 가축사육 행위를 금지당했다. 정작 지어놓은 시설에 가축 사육은 안된다는 것. 이에 농가에서는 관련 시설들을 타 용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같은 경우 이행강제금 등 법적제재만 받아왔다.

이에 하남시 90% 이상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전 건축된 축사들은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재산권 침해가 가중돼 합리적 방안 모색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날 간담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6년 개정)(이하 ‘가축분뇨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남시로부터 면적(93.04㎢) 중 91.1%(84.04㎢)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강성삼 의장과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최훈종 의원을 비롯해 하남시 하수도과와 토지정보과 등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박등열 감북동 발전위원장 ▲송한석 감북동 통장 ▲이용길 초이동 통장 ▲김용재 그린벨트 협의회장 ▲박보철 서부부동산협의회 회장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강 의장은 “「가축분뇨 관리조례」제3장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건축물을 허물지 않고서는 매매가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건축물이 보존된 상태에서도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가축분뇨 관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또는 폐지해 토지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 도시건설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가 통치이념인 헌법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개정된「가축분뇨 관리 조례」를 근거로 고시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이전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다른 토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고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축사육제한구역 개선사항 제안을 위해 참석한 주민대표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토지거래허구역으로 묶어 매매 등의 제한으로 사유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가축분뇨 관리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를 강하게 요청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2006년 개정된「가축분뇨 관리 조례」에 따르면, ▲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하천(국가·지방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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