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하남시 이현재 호의 최대 공약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민선7기 추진하다 지난해 중단된 H2프로젝트 사업이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본격 개발에 탄력을 붙일 전망이다.(사진은 미사아일랜드에 추진 중인 k-스타월드 모습)

이중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이현재 호의 가장 큰 핵심공약으로 하남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컬쳐의 랜드마크다. 한류문화의 메카로 조성하자는 점에서 국책사업으로까지 확대 추진해야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은 K-컬쳐의 전성시대로 세계 각국에서 가장 핫 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K-팝을 필두로 K-드라마, K-무비, K-푸드, K-뷰티, K-의료, K-국방까지 지난 팬데믹(코로나)의 어려운 사태를 극복하며 선진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한류문화의 세계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K-팝 전용 공연장이나 세계적 영화촬영장, 영화제작 전용 스튜디오 스테이지 하나 변변하게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세계는 미·중 무역분쟁을 넘어 패권전쟁으로 치 닫으며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그동안 우방으로 인식 돼왔던 우방국들끼리 자국 우선주의의 힘의 논리를 내세우며 패권화 권역화로 국제 질서 또한 무너진지 오래다.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는 마치 왕따 국가로 소문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로 표방되고 있으나 내막에는 우방국인 대한민국 또한 견제하는 독소조항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최첨단 산업인 반도체,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원전, 국방산업 등을 제재하는 조치가 가득하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K-컬쳐는 향후 국가 간 갈등과 국제정세를 이해하고 돌파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라고 주장해 왔다. K-컬쳐만이 경제와 국방을 넘어 세계 속의 한국으로 나아갈수 있는 지름길 이라는 것. 

이에 따라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K-스타월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컬쳐의 대표적 랜드마크 조성으로 그 중심에 하남시가 있는 것이다.

K-스타월드는 미사이일랜드(미사섬) 90만㎡(약30만평) 규모에 3~4조 원을 들여 K-팝 공연장과 세계적 영화촬영 스튜디오 조성을 중심으로 콘서트홀, 영화와 K-컬쳐 아카데미, AI·ICT문화영상 산업단지, 4D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곳은 한류문화의 대표적 중심체가 될 수 있다는 기획에서 이현재 호가 민선8기 최대 공약으로 추진하는 핵심이다. 지역경제와 연관해서는 3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 관광객 300만명, 경제유발효과 2조 5천억 원을 기대하고 있다.

개발에 있어서는 하남시가 공공개발 부지조성 후 민간 및 외국인투자방식에 의한 사업추진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까지 순항하고 있는 K-스타월드는 사실상 2가지의 난제가 있다. ▲K-스타월드의 조성부지인 미사아일랜드가 각종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다는 점과, ▲산업 규모나 투자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국책사업으로의 추진이 중요하다는 과제다.

하지만 그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제약이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해결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개발에 탄력이 예상된다. 이 같은 법 개정에는 그동안 하남시장과 관련 부서의 숨은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월 28일부터 오는 4월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행정예고는 끝난 상태다.

이 법은 K-스타월드 예정지인 미사아일랜드의 환경기준 완화이다. 환경평가 1·2 등급지인 이 곳에 대해 수질등급 1·2등급지라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면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3개월 후인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후 자치단체장인 하남시장은 해당지역에 대해 수질오염 방지대책를 수립하면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K-스타월드 조성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다음으로 K-스타월드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 이 사업은 매머드급 규모답게 국책사업으로의 추진이 바람직하다. 출발은 이현재 호가 시작했지만 막대한 예산투입 등 국가적 뒷받침이 있어야 더 큰 결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K-스타월드의 국책사업으로의 추진에는 중요한 대목들이 자리하고 있다.

우선 K-스타월드는 국내용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 상승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제고가 핵심이다.

또 K-스타월드는 세계적 경쟁력 있는 영상문화복합단지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외 자본과 해외 기술자의 유치를 위한 신속한 사업진행과 과감한 정부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시설이 되려면 입지, 규모, 기술 등의 경쟁력요건을 갖춰야 되며, 이 같은 종합적이고 성공적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서는 범 정부적 협력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2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K-스타월드 사업 추진과 맥을 같이 한다. 전임 김상호 시장 시절 추진돼 온 이 사업은 지난해 이현재 호가 들어서면서 확인해본 결과 당시 추진해온 행정절차 상 하자가 발생해 전면 무산됐다.(사진은 H2프로젝트 사업부지 모습)

사업추진당시 환경 3등급지에서 제때 등급갱신을 하지 않아 2등급지로 전환됐다. 2등급지는 사업추진 목적인 종합병원과 어린이체험장, 호텔 등을 조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이 전면 물거품 됐다.

하지만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의 ‘수질오염방지대책’만 수립하면 이곳 개발또한 가능해 하남시의 재추진에 기대가 모아진다. 더불어 오는 7월 관련법 시행후 이곳 개발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최근 하남시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곳곳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어 하남발전에 기대가 모아진다.

H2프로젝트는 하남시 창우동 16만 2천여㎡(4만9,090평)일대에 종합병원과 어린이체험장, 호텔, 컨벤션 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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