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에 있어, 지난해 불교부단체에서 올해 다시 교부단체로 전환돼 111억원의 교부금을 받게 됐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도비 보조율 또한 기존 10%에서 20~30%로 상향돼 가뜩이나 재정악화에 시달리는 하남시의 재정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 다시 회복돼 교부금 지원이 대폭 상향될 예정이어서 투자사업 추진에 탄력을 붙이게 됐다.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각종 지표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데, 수입액보다 수요액이 크게 되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지정된다.

하지만 하남시는 미사,감일 등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일시적 지방세 상승 등 수입과 수요가 상당히 유동적이어서 수입이 많게 평가된 지난 2018년과 지난해 2022년에는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보통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남시는 올해 보통교부세 111억원과 함께 도비 보조율이 10%에서 20~30%로 상향돼 지원을 받을수 있어 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도 재정력에 따라 산정해 배분하는데, 교부단체 지정으로 도비를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민선8기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가칭)어린이회관·어린이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가칭)감일종합복지타운 등의 문화시설, 위례복합체육시설 건립 등 중점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현재 시장 취임 후 재원확보 및 교부단체 전환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재 회의 시 하남시 현황 및 재정부족액에 대해 설명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 건의 등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교산신도시 개발 등 일시적 지방세 세입 증가에 따른 특수성을 적극 소명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유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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