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동은 각종 불법시설들이 난무한 가운데 시민들로부터 불법시설 천국이라는 오명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솜방망이 처벌도 불법시설이 활개를 치는데 한몫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하남시의회가 하남시 건축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부 지적되며 미사동 불법시설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남시 감사자료에 따르면 미사동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은 모두 49건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26건에 승마장 5건, 주차장 3건, 컨테이너 적치 등의 야적장 4건 등이다.

시는 이 같은 시설에 대해 그동안 행정조치를 취했으나 대부분의 불법시설들이 원상복구 되기는커녕 오히려 대규모 불법시설로 탈바꿈하는 경우도 생겨 행정을 비웃고 있다.

특히 미사동 102번지 일대는 당초 1800여 평의 배 밭이었으나 지난 2013년 4월 20~30년생 배나무를 벌목하고 그해 5월 구릉지대를 성토해 컨테이너 불법야적장으로 둔갑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구릉지대 성토는 50c㎡미터의 법적 기준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이곳은 1m가 넘는 성토를 해 불법 그린벨트 훼손까지 하며 불법야적장으로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하남시는 2013년 6월 이곳 야적장에 이행강제금 5천만 원 부과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1년 후 당초 조성된 1800여 평의 야적장 옆에 다시 1300여 평을 더 조성해 대규모 불법 야적장으로 탈바꿈됐다.

하지만 행정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만 3년 동안 겨우 이행강제금을 2회 발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하남시의원들이 현장 감사까지 진행하며 주요 불법시설지역으로 지적돼 왔으나 행정의 손길은 요원하기만 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1년에 2회, 1회당 5천만 원까지 가능, 시의 강력한 의지만 있었다면 지금까지 6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남시는 3년 동안 2번의 이행강제금만  부과했다.

더욱이 이곳은 컨테이너가 당초 2~3백여 개에서 7월 현재 4백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돼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남시는 미사동 불법건축물 26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원상복구는 8곳에 그쳤다. 4곳은 이행강제금을 나머지 11곳은 형사고발 한 상태다. 또한 승마장 5곳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는 1곳에 그쳐 미사동 불법시설이 도를 넘고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의원이 불법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미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하남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법에 의거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