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아파트 가격 하락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매매시장마저 꽁꽁 얼어붙어 부동산 거래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남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에 묶여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남의 부동산 활성화는 규제지역 해제 없인 더욱더 절망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하남시는 11월 말 현재 한국부동산원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29주 연속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왔다. 하남은 각종 개발호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도 아랑곳없이 금리 인상과 집값 추가 하락 전망이 맞물리면서 주택 수요가 급감했다.

특히 하남은 지난 11월 10일 정부의 규제지역 완화정책으로 규제지역 대부분이 해제되는 가운데도 서울 25개 자치구와 하남이 포함된 경기지역 4곳(하남, 과천, 성남수정·분당, 광명) 만이 해제지역에서 제외됐다.

규제가 풀려야 대출과 세금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까지 돈을 빌릴 수 있으며, 유주택자도 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 주택 구입의 장애물이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리진다.

세금 또한 규제가 풀리면 다주택자에 적용하던 20~30%의 영도소득세 중과가 사라지며 취득세도 마찬가지 이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살 경우 적용하던 8%(3주택 12%)세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기대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남의 부동산 규제지역은 현재 추진 중인 3기 교산 신도시 개발의 성패와도 직결돼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분양을 시행한 오산 평택 등은 미분양이 발생 했으며, 서울의 신규아파트 2곳 청약도 한 자릿수 경쟁력을 보였다. 이 같은 사례가 하남에도 불거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를 해제한다 해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규제가 여전해 대출받기가 어려운데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 거래활성화와 부동산 가격 상승은 당분가 기대할 수 었다”며 “하남의 경우 조속한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정부입장에서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쉽게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청약 경쟁률, 아파트 거래량 등 부동산 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종합 검토해야하기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따른다.

하남지역 업계관계자들과 신도시 주민들은 “국토부는 하남시에 적용한 부동산 규제지역을 조속히 해제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한 지역 경기침체에 대응해야 한다”며 “시 전역의 70%이상이 각종 중첩규제로 묶여있는 하남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지역 해소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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