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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민 혈세 1,345억원 그냥 날릴판전임 민선6기 발생 LH 소송 3건 모두 패소수순, 하남시 재정상황 비상
박필기 기자 | 승인 2022.11.14 15:36

48%의 재정자립도로 늘 재정부족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민선8기 하남시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소송전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천문학적인 재정낭비가 불가피해 비상이 걸렸다.

하남시는 신도시 건설당시 발생한 민선 6기 당시 발생된 LH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반환금) 소송에서 연이어 고배, 많게는 1,34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민혈세를 날릴 위기다.

14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10일 LH와 벌인 미사강변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패소했다. 얼마전 16억 원 규모 패소에 이어 이날 840억원 마저 패소해 지난해 패소로 지불한 228억 원에 이은 3건 모두 패소했거나 패소수순에 들어간 상태다.

LH와의 3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부담금은 관련 법률과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용지매입비와 소각시설 공사비, 음식물류 처리시설 공사비 등 시설설치비를 합산된 금액이다. 소송액만 1,345억 원에 달하고 예상되는 환급금액도 66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소송 건은 민선6기에 발생된 미사·감일·위례 등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지개발 사업자인 LH에 부과한 설치 부담금을 하남시가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패소와 함께 실질적인 예산반환은 이현재 시장의 민선8기에 현실화 될 것으로 나타나 이현재 시장의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은 지난 4일 하남시의회 제316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현재 하남시가 않고 있는 재정부담이 모두 1,800여억 원(반환금 1,345억 원, 선동 우성산업 폐기물 처리비용 420여억 원)에 이른다”며 “시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업체 유치 등을 통한 재정향상만이 해법”이라며 “민선8기는 기업체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세 수익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k-스타월드 조성 계획도 이 같은 맥락 중 하나다”라고 밝혔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9월 간부공무원과 시민대표 초청 참여회의에서 정책실패 재점검을 위한 10대 과제로 ▲LH 폐기물처리시설 반환소송 ▲우성골재 정화비용 소송을 대표적 정책 실패과제로 공유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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