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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추경처리 늑장 ‘감일1중 비상’여야 예산 파행으로 처리 지연…내년 신설6개교 마무리공사와 급식중단 우려
박필기 기자 | 승인 2022.11.08 15:58

최근 경기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하남시 감일1중을 비롯한 도내 6개 학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기교육행정포럼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추경처리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행정포럼(대표 임정호)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갈등국면으로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도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하는 하남 감일1중을 비롯한 6개 신설교에 대한 마무리 시설공사비214억원과 일부 학교의 급식비 408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으나 지난 9월 제출한 추경예산 심의가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서 이들 학교로 예산미확보의 불똥이 튀고 있다.

현재 시설공사비 부족분을 확보하지 못한 개교예정 학교는 ▲하남 감일1중(30억 원) ▲광주 태전중(6억 원) ▲수원 망포2초(필요분 123억 원) ▲평택 고덕3중(4억 원) ▲평택 동삭중(5억 원) ▲광주 능평초(46억 원) 등이다.

또한 학교급식 예산 지원과 관련, 시·군별 편차가 있지만 광주·안성·연천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 추가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중 ▲하남시(27억여 원) ▲화성시(44억여 원) ▲파주시(40억여 원), ▲평택시(31억여 원) ▲고양시(29억여 원) ▲안산시(28억여 원) ▲시흥시(24억여 원)등이 재원 부족분을 확보하지 못해 당장 내달부터 학교급식 운영이 위태롭다는 우려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도의회는 경기교육 가족의 간절한 바람을 헤아려 추경예산안 심의와 의결을 속히 진행해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날 경기교육행정포럼도 입장문에서 “166만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절실함에 경기도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의 지연 상황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심의하지 않을 경우 아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고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며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모든 영역이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시급하면서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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