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주택건설용지 공급배분이 민간에 지나치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 보니 민간업체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민간업체 배불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진은 교산신도시 조감도)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 허영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주택건설 용지(834만㎡)의 62.1%(518.2㎡)가 민간주택용지(분양·임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용지(분양·임대)는 37.9%(316만㎡)에 불과했다.

3기 신도시는 ▲하남 교산을 비롯해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5곳이다. 이 중 고양 창릉의 민간주택 부지는 65.5%로 가장 높은 반면 남양주 왕숙은 59.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나머지 하남교산 등은 민간주택용지 비율이 모두 60%를 넘겼다.

이에 따라 하남교산은 전체 주택용지 중 민간용지 62%, 공공용지 38% 수준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제는 3기 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은 1기·2기 신도시와 달리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성되기 때문에 이곳에 조성되는 민간과 공공주택 조성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

즉 38% 공공용지와 62%의 민간용지에 전체 아파트 물량의 절반정도를 각각 지어야 한다.

하남 교산은 주택물량(공동 97,4%, 단독 2,6%)이 3만4,000여 가구 조성이 계획돼 있다. 단순수치로 비교해 볼때 공동주택용지 97,4% 중 약 38%에는 공공주택 1만7,000가구를, 나머지 62%에는 민간주택 1만7,000가구를 지어야 하는 결론이 도출, 민간에 과도한 혜택이 예상된다. 더불어 LH가 민간에 유리한 주택환경을 제공해 지나친 땅장사라는 지적과 민간업체 배불리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서울종로구 사무실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교산 신도시와 인천계양, 남양주 왕숙의 경우 주택공급용지 가운데 절반이상이 민간에 매각 계획이라며 제2 대장동 사태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개발이익과 관련, 하남 교산의 경우 민간분양 1만3329가구에서 매출액 9조 5496억 원에 개발이익이 2조 369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결국 공영개발에 따른 신도시 조성으로 민간사업자만 배불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허영 의원은 “LH가 역대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과도하게 매각해 민간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부풀리는 것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설립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며 “공공주택 용도 토지의 민간 매각 부분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마음 놓고 장기적으로 편하게 정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공공분양 주택의 물량을 늘리는 것과 주거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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