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남교산 신도시에서 건설될 신규아파트 조성에는 후분양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되고 있다. 건설사와 청약자간 실제 주택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사진은 교산신도시 조감도)

경기도는 도가 시행하는 중소 규모 공공개발택지의 경우 올해부터 사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는 2023년부터 후분양제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도에 따르면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청약자로부터 건설자금을 확보해 리스크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부실시공과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안으로 나온 게 ‘후분양제’다.

또, 후분양제로 바꾸면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인한 투기 수요 억제 및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과 수요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완공률 60% 이상 ▲완공률 80% 이상 ▲완공률 100% 등 진척 단계별로 후분양을 진행한 뒤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후분양제’ 적용 단계를 찾는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교산 신도시의 경우 사업 추진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말까지 지장물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매장문화재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사업추진 자체가 무기한 지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학계에 따르면 교산동 일대는 현재까지 60여 곳의 발굴조사를 통해 토성(읍성), 통일신라~고려 시대의 대규모 절터와 다수의 기와 건물터, 물품 제작 공방과 관영 창고시설 등이 확인됐다는 것. 고대·중세 유적이 밀집한 교산지구 일원은 문화재청이 지정한 문화재보호구역이다.

하남교산은 631만㎡(약 191만평) 규모로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교산지구는 3기 신도시 지정 전부터 문화재가 대량으로 매장됐다는 우려가 나온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교산신도시는 현재 문화재 매장문제 정밀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나올 문화재 매장 문제가 어떤 결론이 날지가 사업추진의 최대 관건이다.

이와 관련 후분양 문제는 분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건축비와 땅값이 올라 이에 대한 부담이 수요자에게 전가돼 분양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의 추진계획보다  늦어질 경우 기존 분양보다 최소 3~5년 이상 분양이 지연될 수도 있는 문제가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건설사가 초기단계부터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다 보니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렵거나 소비자가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며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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