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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프로젝트 추진여부 ‘뜨거운 감자’인수위,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낮아” 지적·업체선정 취소는 법적 난항
박필기 기자 | 승인 2022.06.17 11:46

하남시가 하남도시공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창우동 108일원 16만2,000㎡(4만9,090평)을 개발하는 ‘친환경 힐링·문화복합단지’조성 공사가 사업추진 여부를 놓고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이곳 개발을 놓고 공사가 지난해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했으나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하남시장 인수위가 각종 잡음과 타당성 문제 등을 거론, 재공모나 재검토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남시장 인수위원회는 16일 하남도시공사 대상 업무보고 청취에서 H2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을 거론 사업추진여부를 타진했다. 인수위는 H2프로젝트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중점 강조했다.

이어 사업 무산 시 우선협상대상자들과의 법적 소송문제와 H2프로젝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온 공사 측의 입장을 들었다. 인수위는 H2프로젝트가 시민들에게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수위는 사업추진에 있어 안일한 행정대응 등을 지적, 사업추진의 주요원인인 환경등급 조정 및 개발방식 변경, 절차상 위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지난 3월1일자로 사업대상지가 3등급지였으나 2등급지로 갱신, 원천적 개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개발방식 또한 지역현안사업을 근거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해제물량을 신청했으나 경기도지침 3호인 공동주택특별법에 의한 공동주택지구에 따른 사업방식으로 변경추진 할 것을 조건으로 해제물량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즉 하남시의 개발방향과 목적과는 다른 개발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절차상 위반 문제도 환경등급 갱신과정에서 늑장대응과 공공주택특별법상 관련법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인수위가 제시하는 각종 문제점은 당초 이 사업 출발점부터 문제의 소지가 높았다. 종합병원 선정부터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급병원이 아닌데다 어린이 체험시설또한 심사평가 진위여부가 논란이 되며 급기야 감사원공익감사로 까지 비화됐던 문제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나 각종 문제점은 업체의 책임소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해석돼 향후 사업자선정 취소여부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지난해 H2프로젝트 사업자 참여에는 △한화건설·경희대의료원 △대림(DL이앤씨)·차병원 △롯데건설·명지병원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었다. 사업계획서 평가 종합결과 롯데+명지병원이 합계점수 1,011.829점을 받아 915.658점에 그친 한화컨소시엄(경희의료원)을 96.171점 차로 누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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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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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기사 2022-06-24 01:39:58

    미사섬에 하는 것이 훨신 더 좋았을 텐데...
    힘있는 사람들 땅이 그쪽에 많이있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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