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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장기미집행 문제' 해결방안 모색박진희 의원, 10년 이상 방치된 문제 ‘주민 피해없도록 해결에 발 벗고 나서’
박필기 기자 | 승인 2022.04.07 13:50

박진희 하남시의원이 하남시가 10년 이상 방치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해 주민피해를 더 이상 두고 보면 안 된다며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앞서 박진희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하남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문제를 본격 제기하며 포문을 연데 이어 6일 하남시청 중회의실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모색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박 의원은 당시 시정질문에서 하남시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비만 3358억 원에 달하고 이를 모두 보상비로 해결하려면 시 재정이 감당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에서는 차기 연도부터 일정부분 예산을 배정하며 단계별 해결에 나선 상태다.

박진희 의원은 이날 박 의원 주재로 하남시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예산팀장, 공원녹지과 푸른도시팀장 등 관련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도시계획시설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사업추진과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도로 건설 용역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해부터 총 3차에 걸쳐 개최되고 있는 이날 회의는 박진희 의원이 지난 해 시정 질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함에 따라 시는 지난해 5월 TF팀을 구성, 1차 회의를 열고 사태해결에 나선 상태.

박진희 의원은 “그간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원도심(360건, 1703만 6000㎡)에 몰려있어 도시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아쉬운 마음이 컸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온 3차에 걸친 TF팀 회의와 부서 간 수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점차 구체적인 대안들이 도출돼 계획·집행되고 있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다” 며 “장기 미집행 도로계획시설의 문제는 더 이상 묵혀둘 수는 없는, 하남시가 체계적인 단계별 계획을 통해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각 부서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길이 없어져 주민간의 다툼이 있는 도로의 경우는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오는 20일 4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보안사항과 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다음 단계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도시계획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협력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각 부서에서 도로, 공원, 하천 등 각 시설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시행됐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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