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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국민의힘 성명내용, 사실 아니다” 반박하남시, 해당건축물은 이미 건축허가 이후 기업이전부지로 지정 공고돼 특혜와 무관
박필기 기자 | 승인 2022.02.21 14:08

하남시가 21일, 국민의힘 하남당협이 발표한 하남시 건축행정에 대한 성명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는 반박 보도 자료를 통해 해당 건축물은 이미 건축허가가 난 이후 기업이전부지로 공고, 특혜성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하 반박 보도문 전문>

“사고는 하남시가 치고,피해는 애꿎은 주민이” 제하의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 성명에 대한 하남시의 입장입니다.

성명서 중 하남시에 대해기재된 주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대중매체를 통한 성명은 많은 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명을 뒷받침하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성명을 내는 단체 또는 사람은주장이나 그 전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담긴 성명이 시민들의 혼란을 주었다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공동체를 생각하는 주민들께서 너른 마음으로 세대를 가르는 펜스와 차단봉을이미 오래 전에 철거하셨습니다.어르신들께서 해당 노인요양시설(광암동 14번지) 안전하게 입소하여생활하고 계십니다.이러한 가운데 김성수 광암초이 기업이전 대책위원장께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해당 노인요양시설은‘교통방해’에 대한 고소 고발을 이미 취하했다고 하남시에 알려왔습니다.하남시도 대책위원장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명의 내용 중 거짓인 내용입니다.이미 하남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행정력이 낭비되는 없도록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가 한 달 만에 난 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해당 요양원 건축과 비슷한 규모의 건축허가는 평균처리기간이 한달정도입니다.이례적으로 짧거나 길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26일 기업 이전 공람공고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에는 곧 수용될 땅에 요양원 공사를 강행” “하남시가 특정 병원에 특혜를 봐준 것은 아닌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

건축허가는 2020년 11월 26일 허가 처리 되었습니다.기업이전부지 지구지정 공람공고 및 개발행위제한지역 고시는 건축허가 이후인 2021년 1월 26일입니다.공공주택지구 사업지는국가의 보안사항으로 공람공고 고시 전에 지자체가 이를 알 수 없으며,알아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성명은 지자체가 택지 지구지정 등 국가의 보안 사항을 2개월 전에 미리 알아야 하고,심지어 이를 건축허가 행정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지구지정 등 토지 개발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과 이용은불법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문제를 야기합니다.지구지정 정보를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라는 것은 하남시로 하여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사고는 하남시가 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당협성명대로 했다면,국가 기반을 위협하는 대형사고가 되었을 것입니다.따라서 하남시가 ‘특정 병원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 역시 거짓 주장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불편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해법을 찾아 주신 주민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21일 하남시청.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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