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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 강력 단속경기도, 위례신도시 등 적발조치·신도시 많은 하남 불법행위 경계령
박필기 기자 | 승인 2022.01.10 12:08

부정청약이나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부동산 관련 전반적인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행위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어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이 많은 하남을 비롯한 2·3기 신도시 조성지역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와 향후 신도시가 한창 추진 중인 지역의 불법행위 등이 수사의 초점이어서 부동산불법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경기도와 부동산 업계는 경기도가 지난달 초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최근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주요 적발사례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부정청약자 A씨는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1)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고 있었는데도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30%)을 받았다. 특사경은 A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들은 총 98억 원의 아파트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와 더불어 수원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 B씨는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몇 분만 투자하면 몇천만원은 보전할 수 있다’며 저가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 7개 업소에 대한 이용금지,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중개의뢰를 제한했다.

또 B씨는 9개의 부동산중개업소만 이용해 달라며 특정업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했다.

같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C씨 등 43명은 포털사이트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7곳의 매물이 정상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81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했다.

이 같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전년도에도 경기도가 강력단속을 시행해 왔으며 향후 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불법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의 단속강화가 지속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남시의 경우 교산 신도시 청약과 관련, 지역우선 청약을 노린 허위주소 등의 부정청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올해부터 본격화 될 교신 신도시청약에 이 같은 행위 등이 집중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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