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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쌀·밭 직불금 이행 점검쌀·밭·조건불리·경관보전 직불금 신청농가 대상
김경란 기자 | 승인 2016.07.04 22:22

하남시는 오는 9월 30일 까지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 신청필지 중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검검 내용은 논벼 재배여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와 농지활용 여부 등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로써 항공사진, 지적도, GPS 등이 탑재된 휴대용 PC를 활용해 점검에 나선다.

직불금을 부당 신청.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및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격한 처벌이 따른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이 일원화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9월 30일 까지 해당 동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전화:031-790-531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란 기자  nan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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