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학교가 ‘빛 좋은 개살구’로 사실상 건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사진은 지난 13일 하남시의회에서 통합학교 문제로 간담회를 가지는 현장을 지켜보는 주민들)

박진희(국민의힘·나선거구) 하남시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시는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주민참여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미사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설립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통합학교 건립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지만 실상은 보완이 불가능한 현실적인 문제점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의회는 지난 13일과 18일 ‘통합학교 반대 교육정상화 학부모 모임(대표 정경섭)’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하남시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 등과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통합학교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통합학교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한 이유는 교육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 ▲학교부지 형태의 부정형 ▲학교용지 면적 협소 ▲학교용지 하부의 지하철 노선 개통 관련 소음 및 진동 등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우선, 학교부지 형태의 부정형은 학교용지가 반듯한 사각형 모양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듯한 사각형 모양이 아니면 다양한 시설물을 건립하기 어렵다. 반듯한 사각형이 아니어도 건물을 지을 수는 있지만 통합학교 용지는 전체적으로 좁고 긴 삼각형(쐐기형)이다.

이런 곳에 하남시가 주장하는 학교, 박물관 등 온갖 시설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에 같다. 그리고 길고 좁아도 면적이라도 넓으면 불편을 감수하고, 또는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통합학교를 건립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용지 면적이 좁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어떠한 기술로도, 또는 사용자들의 불편감수로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 하부로 관통하는 지하철 노선 개통도 문제다. 관련 소음과 진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처럼 하남시는 현재 통합학교 건립의 본질적인 문제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1~2차 간담회를 통해 공개된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LH 측은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이미 교육청에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의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25년 개교는 꿈도 못 꿀 일이다. 참다못한 학부모들은 단설중학교를 건립하자고 건의하면서 대체 학교부지를 제안했다.

이 역시 학교용지 인근 50m(절대보호구역), 200m(상대보호구역) 내에 교육환경보호법상 금지시설(노래방 등)이 있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남시는 여전히 통합학교를 거론하며 교육청과 LH의 불성실한 협조로 학교건립이 늦어지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하남시청이 교육당국과 공동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복합 미래형통합학교’ 사업에 정작 시민과 학생은 빠져 있다. 하남시청 공무원들은 여전히 네모난 건물, 칸칸이 나뉜 교실, 칠판을 바라보고 줄지어 앉는 책상 같은 물리적인 공간,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한 방향으로 앉아 수업을 듣는 과거의 학교 건물을 건립하는데 급급하다. 심지어 그 학교 건물 짓는 것조차 5년째 허송세월하고 있다.
 
박진희 의원은 “교육의 바탕이 되는 학교가 없는 도시는 미래가 없는 도시다. 하남시는 더 이상 하남시민을 기만하는 희망고문을 중단하고, 시민에게 공식사과하고, 합리적 대안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학교는 시장과 공무원의 ‘치적’이나 ‘성과물’이 아니라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다. 학교의 기념 개념부터 다시 재정립하고 미사지구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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