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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비방’ 일간지 광고, 특정종교단체 지목하남시, 건축허가 불허 이유로 허위사실 비방광고 게제 추정 법적대응 검토 나서
박필기 기자 | 승인 2021.09.02 11:46

하남시가 1일 조선일보 등 4개 중앙언론 5단광고로 게제 된 김상호 시장 비방 내용에 대해, 이는 하남시에 있는 특정종교단체가 하남시의 건축허가 불허를 이유로 한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사진은 1일 조선일보에 게제된 광고)

특히 광고를 게제 한 ‘서울경기발전대책위원회·하남공장정의연대’의 명의는 어떤 단체인지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체로 파악하고 있으나, 광고에 게제 된 내용을 볼 때 특정종교시설로 추정·지목했다.

시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김상호 하남시장, 언제까지 시민들을 괴롭힐 겁니까!”라는 시정 비방 광고와 관련, 게제 된 내용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하고 이들 단체에게는 법적대응을 강구 중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단체 명의로 시에 접수된 어떠한 민원도 없는 반면, 최근 모 종교단체의 건축허가가 불허된 사례, 상당한 광고비에도 불구하고 중앙 매체에 광고게제 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광고가 모 종교단체 또는 그와 관련 있는 단체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광고 내용과 관련, 다음과 같이 허위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우선, 광고 내용 중 ‘위법논란시설은 허가했으나 합법시설은 불허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강조했다.

시는 “사례로 언급된 노인요양원의 적법한 처리 과정에 대해 이미 ‘사실 이렇습니다’란 시청 홈페이지에 ‘광암동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로 설명드린 바 있다”며, 반면 “하남시에서 건축허가를 불허한 시설의 해당 단체와는 현재 행정심판 및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종교단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인근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저해하고(학교운영위원회 반대 의견) △주민들과의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1만896명의 감일지구 등 주민 반대서명)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법’ 제1조 규정의 공공복리증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건축허가를 불허했다고 말했다.

또한 “광고 내용 중 ‘하남시가 인터넷 카페 등에 건축 신청한 내용을 공개했고, 불법현수막(종교단체 반대) 철거를 거부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온 단체 측에도 사실이 아님을 이미 고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시는 “근거 없는 비방 광고를 게재한 단체 등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체를 통한 하남시정의 신뢰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광고는 1일과 2일에 걸쳐 4곳의 중앙 종합일간지에 게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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