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17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함께 기소된 이석기의원은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조양원, 김홍렬 씨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해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추상적·일반적 합의를 넘어 객관적으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될 정도에 이르러 내란실행의 합의가 있었다"며 "RO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그 체제를 변혁해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한 뒤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 시기를 틈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전복하기 위해 적어도 130여명의 조직원들을 규합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후방교란 활동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면서 "증거조사 결과 밝혀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근래 부위원장 지난해 5월 이른바 RO(지하혁명조직) 혁명조직원 130여명과 함께 비밀 화합에서 국가 기관시설 등 파괴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필기  achi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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