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풍산동 미사강변도시 한 지식산업센터가 공사가 미완성 된 상태에서 지하층 구조 불일치 및 지구단위계획에 불일치한 가운데 준공을 받아 특혜의혹이 제기됐다.(위 사진은 이영준 의원이 행감장에서 제시한 특혜의혹 건물)

특히 이 건물은 10층까지의 허가조건에 교묘한 방식으로 11층까지 지은 것으로 나타나 하남시의 사용승인(준공)에 대한 허점까지 드러나며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영준(국민의 힘) 하남시의원은 7일 하남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A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준공의혹을 제기했다. 사용승인 조사당시 공사가 미완성인데다 지하층 구조 불일치및 지구단위계획 불일치인 상태에서 10일 만에 일사천리로 준공이 났다는 것.

더욱이 이 의원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특검인 사용승인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단시일 내 공사가 완료돼 특검조사를 수용할 만한 상태였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구단위계획 적합여부를 두고 부서협의 시 처음으로 공사 미완성 상태로 파악해 협의가 불가하니 보완 후 협의하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3일 뒤에 지구단위계획에 일치한다는 판단을 해 협의를 해 주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하층 구조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지상1층이 지하층으로 간주돼 건물전체 용적률과 연면적에 영향을 미쳤다며 지상1층으로 보여지는 층이 지하층으로 적법하게 인정되면 상관없지만, 만일 지상1층으로 간주한다면 지구단위계획에 불일치된다고 주장했다. 즉 당초의 지구단위계획은 지상10층이 최대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1개 층이 더 생겨 모두 11층이 되는 형태여서 불법건축물이 될 소지가 높다고 제기했다.

또한 하남시의 사용승인 과정에서 당시 3명의 업무담당자가 부서내에서 변경교체 돼 무언가 석연찮은 모양새였으며 사용승인을 처리함에 있어 협조적인 담당자로 교체됐지 않느냐는 의문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보다 건축물 관리비 부과를 위한 분양면적이 더 크다는 허점도 노출돼 전체적으로 의혹의 연관성이 많다고 밝혔다.

건축물대장 상 건축 연면적(67,702m2)이 관리비 부과 분양면적(67,811m2)보다 작다는 것이다. 이는 100리터 물병에 120리터 물이 담겨 있다는 의미로 본다면 지하층 구조가 불일치한다는 사용승인 조사의 내용과 맞물려 지하층으로 간주한 층이 사실은 지상1층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는 것.

이 같은 이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담당부서 답변은 명확하지 않고 두리 뭉실한 답변으로 일관되며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영준 의원은 “투명한 인허가 행정을 위해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 및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자칫, 사용승인을 처리해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특혜시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재검증을 통해 하남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풍산동 495에 지어진 A지식산업센터는 대지 7,134m²에 연면적 67,706m²로 용적률 498%이며 2016년 건축허가를 받아 2018년 지하6층·지상10층 규모로 준공됐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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