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가 창우동 108일원 16만 2183㎡(4만9,000여평)를 개발하는 H2프로젝트(친환경 힐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놓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 공고에 들어간 가운데 핵심인 종합병원유치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공사가 5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병원에 초점을 맞춘 개발계획을 사전에 하남시의회와 업체 측에 설명·전달해오다 지난 4월21일 공모지침서 공모에서는 병상수가 많은 일반 종합병원보다도 상급병원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을 담아 업체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

전체 평가항목(80점 만점)에 필수시설(60점)인 종합병원을 두고 상급종합병원에 50점을, 종합병원+전문병원(80병상 이상)에 30점 만점을 주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상급병원 유치를 제시한 업체가 선정업체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보편적으로 대학병원들로 구성된 상급병원 유치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지출이 따르는 신축사업에 병원 측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한 공사에 제출요건인 이사회 결의내용 등을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공사가 정한 지난 4월 21일 공모에 들어가 7월1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상급병원 측의 신중한 투자결정과 이사회 결의를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공모기간만이라도 충분히 연장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체 측과 연관된 사람으로 보이는 A모 시민이 11일 하남시와 하남시의회, 언론사에 공모지침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A씨는 “H2프로젝트의 엉터리 공모지침으로 과연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라는 제하의 내용으로 공모지침서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모의 핵심인 필수시설 투자확약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내용이 없어 평가심의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A씨는 H2와 같은 유사 사례로 종합병원유치를 먼저 시행한 인천송도 세블란스병원, 청라 의료복합타운, 남양주 백봉지구, 북위례 의료복합용지 등 수도권 종합병원 유치 공모 방식이 하나같이 대형 종합병원 유치에 수차례 실패를 거듭했다며 이 같은 이유로는 대규모 투자비가 동반돼야하는 병원 측의 사업 참여 결정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지자체나 공사가 병원 측에 부지혜택(평택브레인시티 평당 20만원, 건축비 1,000억원 무상 지원)이나 개발권(청라 복합타운 평당 130만원에 오피스텔 3,000세대 및 700실 생활숙박시설)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남시는 공모지침을 공고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다른 공공부문발주처와 같은 각종 혜택이 없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이 병원측을 배려한 지원을 알아서 해야 하는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병원건립비는 약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증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사가 사업구역 내 GB해제 제외구역인 약 5만5,000㎡의 환경평가 2등급지를 공원으로 시설 조성해 도시계획시설로 기부채납토록 하고 있어 민간사업자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A씨는 이 같은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컨소시업공모에 참여한다면 사업계획의 진실성과 실현가능성 평가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투지확약서 수반과 함께 투자확약의 수준과 조건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중요한 심사기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자확약에 수반되는 이사회 결의서나 이사회회의록 조차도 요구하지 않고있다는 업체측의 지적에 공사는 확약에 대한 기준과 내용 제시는 없이 투자확약서 대신 운영확약서를 제출하라고 보완 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A씨는 구체적인 확약에 따른 심사기준을 위해서는 심사단계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런 기준없이 평가한다면 특정업체와 사전교감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어 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업체 한 관계자는 “공사 측이 공고한 공모지침서는 자칫하면 지난번 H1프로젝트사업의 부실한 공모지침으로 인해 사업전반이 백지화 됐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사업에 공사 측이 약속불이행시 이행보증금 수십억 원을 제시했으나 사실상 그것만으로는 진정성 있는 평가가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사 측으로서는 그 같은 페널티를 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공모기간이 너무 짧아 사전에 병원 측과 모든 준비를 해 놓지 않고서는 이번공모에 상급병원을 동반한 응찰이 어렵다"며 "잘못하면 공사측과 사전교감이 이뤄진 업체선정의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기에 사전 공모기간 연장만이라도 수용해 진정한 종합병원유치에 하남시가 같이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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