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하남 미사지구와 위례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3곳과 지방 1곳에 대해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최근 신개발 도시지역으로 분류 부동산 불법거래 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하남미사, 위례지구 등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떴다방 등 청약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집중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등 청약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행위이다.

특히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지역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 사무소 도로변 불법중개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지역은 강남과 위례신도시(송파, 성남, 하남), 하남미사지구, 부산 해운대구 분양현장에 직원들을 급파해 불법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조치하든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청약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매달 1회 부동산 실거래가를 모니터링하고, 그중 이상거래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여부를 단속한다.

이와 함께 하남미사강변도시와 같은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돼 있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지역을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선정해 매일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출석요구 등을 통해 정밀조사를 해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확인한 경우 거래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외에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엄정한 행정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전매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 내년 1월20일부터 실시하는 리니언시 제도도 조기 실시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요소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제안 의원들 가운데는 충북에서 도종환 의원과 경대수(새누리당, 증평·진천·음성)·권석창(새누리, 제천·단양)·박덕흠(새누리, 보은·옥천·영동·괴산)·변재일(더민주, 청주 청원)·오제세(더민주, 청주 서원)·이종배(새누리, 충주)·정우택(새누리, 청주 상당) 의원 등 선출직 8명 전원이 참여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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