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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탈락자, 미달용지 우선권 줘야”장준용 교산 원주민재정착위원장, “손실회복 위해 탈락자 우선 반영”
박필기 기자 | 승인 2021.04.14 11:25

교산 신도시 대토보상 탈락자에게 미달용지에 대한 우선 반영 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러 리스크를 안고서도 대토보상을 신청한 주민들의 손실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준용 교산 원주민재정착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마감된 하남 교산지구 7개 용지에 대한 대토보상에서 신청자가 많이 몰린 용지에서 탈락한 신청자에게는 다른 용지 재 신청권을 줘야한다고 밝혔다.

교산 신도시 대토보상 신청결과 당초 주민들의 대토보상이 활발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전체 대토 보상자의 12.08%인 375명만 신청해 대토보상에 따른 의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토보상 회피현상은 사업종결 때까지 7~8년이 소요되며, 선지급 불이행시 소액 보상자들이 대토사업을 하지 못하는 자금 리스크를 안고 있다. 또한 용적률과 입지, 세대수 등 장기성사업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이에 장준용 위원장은 “대토 신청 주민들을 위한 손실회복 차원에서 ‘탈락자의 미달용지 신청 요구’, ‘미달용지의 재접수 요구’, ‘대토용지의 주민 선호 위치로의 변경 요구’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LH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토보상 신청결과 주민들은 ▲근린생활시설용지 71명(193.25%) ▲주상복합용지 378명(111.63%) ▲상업시설용지 30명(104.85%) 순으로 높은 신청률을 보였으며, 반면 ▲교육시설용지 3명(96.42%) ▲자족시설용지 77명(5.91%)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3명(1.56%) ▲공동주택용지 5명(신청비율 0.17%)에는 신청률이 저조해 미달 상태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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