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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의혹 '수두룩'‘전직 공무원·하남시의원부터 일반인까지 관여의혹' 경찰 조사결과 주목
박필기 기자 | 승인 2021.03.23 13:16

3기 신도시 부동산투기 의혹이 하남지역 사회에도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산 신도시에도 일명 지분 쪼개기와 과도한 대출 등 농지법 위반 등 투기의혹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사진은 교산지구 모습)

특히 교산 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이 같은 투기행위가 성행하며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전직공무원이나 하남시의원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23일 지역부동산업계와 노컷뉴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하남 교산 지구에서도 외지인이나 외국인, 비농업인 등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수십 건이 확인됐다.

하남시 교산동·천현동에서 지난 2016~2018년 거래된 농지(지목이 전·답인 필지)를 조사·분석한 결과, 총 35건의 투기 의심 사례가 특정됐다는 것. 발견된 사례는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해 쪼개기 매매를 하거나, 거래가액의 80%를 넘는 대출을 받은 경우가 다수였다.

A씨는 가족과 지인으로 추정되는 2명과 함께 하남 교산동의 농지 350평(1160㎡)을 구매했다. 토지 소유자 중 한 명은 거래가액(6억6천만 원)보다 큰돈인 7억2천만 원을 빌려서 땅을 사는 데 보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하남에 살지만 다른 두 명은 서울과 강원 등 다른 지역에 산다. 거래는 하남교산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인 2018년 7월 이뤄졌다.

B씨는 2017년 6월 교산동의 농지 두 필지를 샀다. 40평·500평 규모의 밭은 각각 7억2천만 원과 8억8천만 원에 팔렸다. 땅 크기가 10배 넘게 차이 나는 것을 고려하면, 두 필지의 거래액은 크게 다르지 않다. B씨는 거래액 16억 원의 80%가 넘는 13억 원을 대출받았다.

농지가 아닌 임야거래도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하남시의회 K모 의원 가족이 사들인 땅 대부분은 임야다. 천현동의 10017㎡(3천평) 규모 임야는 40명이 넘는다. 이 필지는 2016년 10월 부동산회사 두 곳에 나눠 팔렸다. 이후 44명에게 쪼개 팔았다. 개발부서 출신의 하남시 전직 공무원(국장) C씨도 의혹을 받고 있다. 2018년 11월 마지막 지분 거래 이후 한 달이 지난 2018년 12월 19일 이곳은 신도시로 확정됐다.

또 하남시 상·하사창동 필지들의 소유주들을 등기부등본으로 살펴본 결과, 교산지구 예정지 근처인 하사창동 5만9405㎡ 규모 임야 1필지는 공동 소유주가 172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개인은 167명으로 집계됐다.

이 필지는 지난 2017년 8~10월 기획부동산 12개 업체가 지분을 나눠 매입한 뒤 곧바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쪼개 팔았다. 거래 시기는 정부가 하남 교산지구를 신도시로 지정, 발표한 2018년 12월 이전에 이뤄진 게 대부분(92%)이었다.

소유주 중 하남시민은 단 3명뿐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서울, 인천,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외지인이었다. 이들 중에서는 매입 당시 나이가 18세밖에 안 됐거나, 40대 엄마와 함께 땅을 사들인 20세의 어린 소유주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국적이 미국인인 투자자도 소유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필지는 해발 150~250m 높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다, 도로와 이어지지 않은 맹지다. 이 일대가 신도시로 지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없었다면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대거 몰려 지분 쪼개기를 할 일도 없었다는 분석이다.

상사창동 임야 1필지(6843㎡)도 2018년 1월 기획부동산 업체가 매입한 뒤 같은 해 12월까지 19명에게 쪼개 팔렸다. 해발 120~190m 높이의 야산에 있는 임야로, 자동차 진입, 통행이 불가능한 곳이다.

이처럼 하남 교산지구 곳곳이 부동산 쪼개기 등의 편법으로 투기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의 공직 계나 유력인사들의 투기관여 의혹이 어느 정도 규모며 누가 관여했는지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조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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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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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호통제라 2021-03-24 18:45:06

    정치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으로 해야하는데 돈 번 사람들이 돈 자랑하며 돈으로 정치를 하고있으니 함심합니다.
    따라서, 정치하려는 자는 적어도 재산신고에 속임수가 없어야 하며 만약 거짓이 들어나면 사퇴 혹은 후보탈락를 제도화 하여야 합니다.
    정치 후보자의 보유재산이 어디서 무엇을 해서 벌었는 것인지를 낱낱이 공개하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이놈의 정치인들이 이것을 하지 않네요~
    그래서 매번 선거때마다 여야를 한번씩 바꿔줘야 합니다.
    서민들은 어제도 속았고 오늘도 속고 내일도 또 속을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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