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최근 행정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시의원의 그린벨트(GB) 내 토지 불법행위를 방조하는가 하면 일선 공무원이 대낮에 술판을 벌여 직위 해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사진은 교산지구 항공사진)

15일 하남시와 시의회, 주민들에 따르면 A모 시의원의 교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하남시는 해당 시의원이 시 의원이 되기전인 2017년 가족명의로 매입한 임야에 도로개설, 성토, 대지화, 창고신축 불법행위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8년 7월 해당 시의원은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이어 2019년 12월에는 제3기신도시로 교산신도시가 확정된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추진을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방관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남시의 그린벨트에 대한 불법행위 처리가 대상에 따라 형평성을 잃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린벨트 원상복구에 대한 행정처분이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기간에 이행강제금 등의 처분이 이뤄지는데 반해 해당 토지는 1년 6개월 기간동안 이행강제금 조차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한 2018년 12월 교산신도시 편입이 결정돼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며 후속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10개월 뒤인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부과 유예를 하라고 했다”고 언론을 통해 해명했지만 방관의혹과 형평성 잃은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할수 없을듯 하다.

이에 대해 B모 시의원은 “결과적으로 하남시 행정처분이 상대에 따라 형평성 없는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다”며 “이 같은 불공평한 행정에 시민들이 신뢰를 할수 있겠느냐, 이참에 행정기준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에는 초이동 행정복지센터 C동장 등 직원 3명이 근무시간에 술판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해당 동장은 통장 등 주민대표와 점심때 음주를 시작해 술자리를 옮기며 오후 근무시간 내 음주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식사자리부터 술을 시작해 세 번이나 자리를 옮겨가며 4차까지 마시고 저녁 10시가 돼서야 술자리를 마치고 근무지인 행정복지센터에 복귀 후 귀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하남시는 13일 C동장을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감사에 착수한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무관용 무원칙 적용’의 징계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덕풍동에 사는 한 시민은 “공무원들이 왜 이러느냐”며 “지역 곳곳이 도시개발로 할 일이 많은 것은 아는데 힘 있는 사람에게는 계고장하나 제대로 발급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또 근무시간 내도록 술을 마신 것은 하남시민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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