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GB)에 사는 주민들이 공익개발로 인해 불가피한 이주가 이뤄져야 한다면 인근지역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권리를 인정해야한다는 ‘이축권’ 허용문제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검토 논의하는 간담회를 지난 27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1차 간담회에 이은 2차 간담회로 그린벨트 주민 10여 명과 하남시 관련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 부의장에 따르면 교산 신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강 부의장이 지난해 11월 정운섭 LH 신도시 사업처장을 만나 그린벨트 주민들의 이축권이 합리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이축을 토지거래허가 규정에서 예외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강 부의장은 “단순 보상으로 이축을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동안 이축권 문제의 합리적 해결하기 위해 하남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으로 피해 보는 주민들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부의장은 “이축권 제도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주를 해야 하는 원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행정은 시민 행복과 직결되는 만큼 하남시가 적극행정을 실천한다는 자세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산지구 내 그린벨트 주민들은 토지허가거래 및 이축권 등 주요현안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했고, 하남시 집행부 측에서는 이축 토지 관련 사전검토위원회 추진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던 주민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존 주택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인근 지역에 새로 부지를 마련해 집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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