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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모사업 주력 재원 확보해야도, 올해부터 생활밀착형 광역교통시설 공모…시, 치밀한 계획수립 제시해야
박필기 기자 | 승인 2021.01.13 11:12

하남시가 지난해 덕풍동 구청사 내 시민행복센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형 공모사업에 응모, 2년 연속 80억 원의 지원사업비를 이끌어 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도가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더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응모는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한 방안으로 타 자치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도비를 타당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며 지자체의 응모를 권장하는 형태다.

경기도는 13일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공모사업을 도입한다.

도에 따르면 그간 국가사업 위주로 활용되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시군 공모를 통해 효율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지역 교통실정에 꼭 필요하고 실효성 높은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대상 시군 공모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으로부터 거두는 부담금이다.

이렇게 징수된 돈은 광역철도, 광역도로, 환승주차장, 버스공영차고지 등 12종의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 쓰인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는 국가재정 지원사업 및 상위계획 등에 따른 의무사업을 제외한 도민 실생활에 적극 다가갈 수 있는 ①환승주차장, ②버스공영차고지, ③기타도로(광역교통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이어 3월 중 시군에서 제안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심사, 시군 사업설명회(프레젠테이션), 평가위원회 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특히 평가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업선별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이를 토대로 상반기 중 도 차원의 2022년도 부담금 사용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제출, 올 연말까지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투자는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총 250억 규모 내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하남시는 도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 공모에 응모해 도비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 열악한 시 재정운용에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모에는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해 더욱 치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주문된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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