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향한 경기도 하남지역 출마자들의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책으로 표심잡기에 돌입해 어느 후보의 공약이 설득력 있는지 선거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하남지역은 각 당 경선을 거쳐 ▲민주당 최종윤(54), ▲통합당 이창근(45), ▲무소속 이현재(70) 후보 3파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야 공천자가 가려진 가운데 현역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와 어느 지역 몹지 않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종윤, 미군공여지에 대기업유치>

우선 민주당 최종윤 후보는 하남시 하산곡동 미군공여지에 대기업 본사 유치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파크’ 조성을 강력 시사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GTX-D 추진, 미사섬에 국제마이스단지 유치 등에 이은 3번째 공약이다.

최 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시를 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대기업 및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데이터 기술 개발·관리·협업 등 미래혁신산업을 위한 인재육성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도 부합한다.

공공민자투자 5천억원을 투입해 미군공여지 일대 7만여 평 중 3만여 평을 우선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핵심사업으로 ▲첨단과학도시의 상징인 슈퍼 컴퓨팅 센터 건립 ▲데이터 센터 건립 및 대기업 유치 ▲아카데미 및 연구센터 등 미래첨단산업 인재육성 생태계 조성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센터 건립 등을 소개했다.

최종윤 예비후보는 “미군공여지 개발사업은 인근주민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 준 대표적인 사례”라며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산업을 육성해 하남시의 미래비전인 자족도시의 발판을 마련하고 연계 산업군의 유치로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우리 하남은 정부,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이 한 번도 같은 당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미군공여지 개발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여당의 힘과 하남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남을 판교를 넘어서는 데이터 산업을 기반의 미래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윤 예비후보는 3대 주요공약으로 , 미군공여지에 대기업 본사 유치 등을 공언한 바 있다.

 <이창근, 밀어붙이기식 신도시 추진 반대 표명>

통합당 이창근 후보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3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에 따르면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3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19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의 실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촉구한다.

특히 하남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의 하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아니라, 하남의 장기 지속적 발전을 위한 자족기능 확보와 관련한 개발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 특히 3기 교산 신도시를 지속 추진할 경우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우선 3기 교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지구 지정에 이어 이제 남은 것은 개발계획 승인과 함께 보상 착수, 실시계획 승인이다.

이와 관련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대책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에너지사용계획, 재해 대책, 지하매설물 설치 계획 등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나 사업시행자, 지방정부만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포함된 상태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탁상공론식 행정이 아닌 현장 실사를 통해 기형적으로 포함된 일부 지역의 경우 신도시 개발 지역 편입 여부도 함께 최종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하남시는 오랜 세월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발이 묶여 상대적 피해를 본 부분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명시된 보상협의회를 반드시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보상 시 이러한 하남시 교산 신도시에 포함된 지역의 특수성 등 지역요인을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보상에 있어서 용지보상 외에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영업・영농 등에 관한 권리 보상 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상 후 세금 추징에 따른 실보상금 축소 등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도 양도세 감면 등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3기 교산 신도시에 포함된 지역에 거주, 활동하던 분들의 이주대책을 위해 신도시 개발에서 보장하는 이주단지 조성 또는 이주자 택지 공급, 주택 특별 공급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창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기 신도시는 강남 접근성을 토대로 신도시 가치가 책정되는 기존 관습 그대로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도시에 포함된 지역에 거주, 활동하던 분들의 권리, 재정착 등의 문제는 또다시 방치하고 있다.”며, “금번 3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답습되지 않도록 앞서 제시한 기본 원칙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황산~미사 S-BRT 도입 등 추진>

이현재 의원은 12일 하남시청 기사송고실에 들러 하남시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5호선 전구간 연내 개통 및 9호선 연내 확정, ▲3호선 하남연장(하남시청역~오금역) 구간 잠실역까지 추가 연장, ▲GTX-D노선 하남 유치, ▲황산~미사 구간 S-BRT 도입, ▲5호선 직결화 조기 추진을 1차 교통공약으로 발표했다.

이현재 의원은 제 1교통공약으로 지하철5호선 전 구간을 차질 없이 연내 개통(미사역~하남풍산역 구간 6월 27일 개통예정, 하남시 발표)을 추진하고, 9호선 역시 연내 제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 3호선 하남 연장 노선의 잠실역까지 추가 연결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기포함되어 검토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오금역~하남시청역)은 서울 중심부가 아닌 수서 등 외곽방향으로 연결돼 하남시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경제성도 떨어져 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3호선 오금역을 지나 잠실역(2·8호선)까지 연결하여, 9호선(송파나루역)과도 환승이 가능한 노선으로 변경 추진해 하남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3호선 하남 연장 계획과 관련, 이 의원은 국토부차관, LH사장, 대광위원장을 만나 교산신도시 인근 덕풍동 일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신덕풍역(가칭) 추가 신설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이현재 의원은 GTX-D 하남 유치와 관련, “GTX A,B,C 3개 노선은 수도권을 남북 또는 대각으로 관통하고 있어, 급행철도 사각지대인 동서를 잇는 GTX노선이 하남시의 도시경쟁력 뿐만 아니라 전체 수도권의 교통효율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민국 제1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기점으로 서울, 하남시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대광위원장을 만나 ‘GTX-D노선 하남 연장’ 검토를 강력히 요청했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국제공항~하남간 GTX-D 노선을 제안하고,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도 “서부권 등 급행철도 검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현재 의원은 “지하철 수준의 버스 서비스인 ‘S-BRT’를 하남시에 도입해 시청역과 황산사거리, 미사2동(9호선 역), 미사역을 빠르게, 편리하게 연결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S-BRT는 전용도로‧첨단 정류장 등의 전용시설과 운영시스템을 활용, ‘지상의 지하철’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존 BRT에 비해 속도와 정시성이 대폭 향상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이다.

덧붙여 금년 개통을 앞둔 하남선(5호선 연장)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5호선 직결화 조기 추진’도 약속했다.

이현재 의원은 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계획(안)에 담긴 둔촌역~굽은다리역간 5호선 직결화를 조기 추진해, 하남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올림픽공원역에서 9호선 환승이 가능토록하는 등 교통 편의를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해당 5호선 구간 직결시 서울 동남부와 하남시를 직결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현재 의원은 “사통팔달 하남시를 위한 교통 공약 5호선 연내개통, 9호선 연내 확정, 3호선 하남 연장노선 잠실역(2‧8호선)까지 추가 연장, 신덕풍역(가칭) 신설, GTX-D 하남 유치, S-BRT 도입, 5호선 직결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당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 등의 경륜과 3선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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