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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규정·예산·절차 따지지 말자”박진희 시의원 ‘자치 단체장부터 비상한 결단필요’ 단독 성명
김경란 기자 | 승인 2020.02.26 16:15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미래통합당, 하남 가)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공무원들이 규정이나 절차, 예산 등을 따지지 말고, 또한 자치단체장인 시장부터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단독 성명을 냈다.

박 의원은 26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사태로 지역사회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패닉 상태에 바져있다며 특히 자영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이들은 손세정제, 마스크 등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선 공무원들은 규정에 없고 수립된 예산이 없다보니 현장의 상황을 알면서도 마땅히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 한다며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고 세목 세항을 따지지 말고 과감하게 유사한 예산을 전용(轉用)해서라도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남시장의 강력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규정과 절차, 적요(摘要)에 맞는 예산항목을 찾지 말고, 과감한 예산지원으로 최악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자영소상공인부터 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하남시민 351명(남성=189, 여성=162, 자영소상공=106, 일반시민=245)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영소상공인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거환경 개선(25.5%)에 이어 경제 활성화(21.7%)를 꼽고있다고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자영소상공인이 경제 활성화를 두 번째 우선순위로 매긴 것은 그만큼 소득 등의 경제적 여건 향상이 절실한 때문이라며 이번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자영소상공인이 내몰리면 지역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지금은 규정, 절차, 예산의 적정성에 앞서 현장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긴급행정명령 등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며 방역 지원, 손세정제 비치, 마스크구입ㆍ배분 등 하남시의 전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자치단체장의 결단이 촉구된다고 마무리했다.

 

김경란 기자  nan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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