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가 교산신도시에 시행사 참여를 위한 하남시의회 동의서를 제출하자 자유한국당 소속 박진희·이영준 의원이 “한마디로, 계획 없고 형식적인 수준”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이들 두 명의 의원은 공사의 신도시 참여는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주민의견 반영의 대책마련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셈”이라며 동의안에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이 의원은 10일 자유한국당 하남시의원 입장문을 통해 “설명회서 발표한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핵심적 부분이나 대략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의회에서 일단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길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보고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박·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수차례의 국토부 협의에서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해 온 행태를 이번 사전 설명회에서도 그대로 보인 것이다며 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일단 신도시 개발을 찬성하고 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우려를 심히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늘 사전 설명회에는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자로서 참여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에 대한 하남도시공사의 확신이나 의지도 볼 수 없었고, 하남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비율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예상도 없고, 출자 가용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일단 의회에서 동의해 달라는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만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시행자에 참여하더라도 과연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가 주민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부 절차는 하남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는 공사 사장의 답변을 보면,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렇게 의회 동의가 이뤄지고 나면 추후 공사에서 할 사업을 결정하고서 ‘의회에서 동의한 거 아니냐’며 무대포로 실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주민 반대 등 불리한 민원이 발생되면 ‘의회에서 동의한 것이다’라며 모든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핵심적인 반대이유로 ▲하남도시공사의 사업 참여결정에는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사업대상지 주민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교산신도시 뿐 아니라 원도심과 선행 신도시와의 상생발전계획과 수석대교 위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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