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 지구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불법거래 사례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경기도가 도내 부동산 불법거래 거짓신고 등에 대한 특별조사에서 하남시가 거래가격 거짓신고, 다운계약서 작성, 계약일 거짓신고 등으로 부동산 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2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가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말까지 1651건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109명의 거짓신고자를 적발해 과태료 5억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중 96건은 세무서에 통보했다.

특히 하남시는 16건의 위반과 41명의 거짓신고 행위 등이 적발됐다. 거래가격 거짓 3건, 다운계약서 작성 2건, 계약일 거짓신고 9건,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 등이 적발돼 1억6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주요적발사례를 보면 하남시 A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주 B씨는 ‘3년 이내에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채 C씨에게 불법전매를 했다.

이후 C씨가 전매제한 기간 이후 D씨에게 전매했지만, 신고는 B씨에서 D씨에게 곧바로 넘겨진 것처럼 허위로 이뤄졌다.

그 결과,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160만원과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하남시 아파트를 5억6,100만원에 거래하면서 거래신고가를 5억3,300만원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인 H씨와 매수인 I씨도 각각 417만원(자진신고)과 8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다양한 유형의 거짓신고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남시의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는 이번에 드러난 행위 외에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까지 더하면 더욱 많은 위법사례가 나올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경기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도 175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96건을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번 적발사례 이외의 175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할 계획이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의 법령 개정 사실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통해 ‘공정한 세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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