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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 활개, 사고대책은 빨간불하남시, 지난해 사고 204건 전년보다 증가 인명피해도 21건 발생
박필기 기자 | 승인 2019.06.26 16:35

하남시를 활보하는 무보험차량이나 대포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가 상당수 늘어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신도시 등으로 인구가 26만여 명에 달하면서 자동차 또한 증가추세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1일 기준 하남시 등록차량은 모두 10만 9784대에 이른다.

이에 따라 무보험 차량이나 일명 대포차량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남시 무보험 운행차량은 거의 300여 대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2년간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는 2017년 179대에서 2018년 204대로 늘어났다. 지난해 인명피해도 21건에 달해 자칫 무보험 차량에 의한 차량이 ‘살인병기’라는 오명이 따르고 있다.

이처럼 무보험차량이나 대포차량에 의한 사고가 늘어나자 하남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선량한 피해자만 늘어나며 뚜렷한 대책수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결국 운전자의 책임보험 가입 등 준법정신과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며 “행정에서 무보험차량 단속으로 조치를 취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무보험 가입자의 경우 형편상 제때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시가 보험료 분할 지급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문제는 준법정신을 망각한 차량운전자들의 무분별한 운행이 대형사고 시 사실상 대책이 전무한 형편이다.

더불어 이들 차량에 의한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과 대책이 없기 때문에 무보험이나 대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만이 최고의 방지책이라는 시각이다.

한편 하남시는 2016년 8만 3957대, 2017년 9만 4178대, 2018년 10만 4542대로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승용차는 8만 9188대, 승합차 3251대 화물차 1만 6234대, 특수차 262대가 등록돼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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