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와 업무소홀에 따른 부당행위가 지나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년 시행하는 자체감사가 상급기관 감사에 비해 강도가 낮아 형식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사진은 10일 행정사무감사 현장 모습)

이 같은 내용은 10일 진행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하남시 공무원들의 빈번한 부당행위에 대한 기강해이가 도마에 오르며 시의회의 질책을 받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남시 청렴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비위사건은 2017년 5건에서 2018년 1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올 들어 상반기까지 무려 8건이나 발생, 공직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내용도 다양하다. 2017년 공무원품위유지 위반인 음주운전이 3건에 뇌물수수 1건, 제3자 뇌물취득 1건이었고 2018년은 교통사고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 1건이 전부였다.

하지만 올 해 들어 공무집행방해 1건, 성추행 1건, 청렴의무위반(금품 등 수수) 1건, 휴대폰 불법동영상촬영 1건, 부정청탁 4건 등 점점 지능화되거나 다양화 돼 가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른 처분도 다양하다. 그동안 공직기강 강화교육 등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모두 견책을, 성추행과 금품 등 수수는 정직3개월과 감봉1개월이 내려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온정주의의 지적도 따랐다.

다만 화장실 여성 불법동영상 촬영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해임요구를 해놓은 상태며 부정청탁 4건은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처분이 추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뇌물수수 2건은 모두 해임처리 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행된 하남시 자체감사와 상급기관 감사 결과 감사 강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여기서 하남시 공무원들의 업무소홀에 따른 부당행위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상급기관인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모두 87건이 지적됐으나, 같은 해 하남시 자체감사는 모두 16건에 머물렀다. 감사내용도 도감사는 업무처리부적정·업무처리소홀·회계부정 및 부당행위 등 강도가 높았다. 그러다보니 잘못 집행된 예산이나 부당행위에 대해 재정상 많은 금액이 회수되거나 환급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그러나 자체감사에서는 하남시 본청에 대한 지적은 거의 없이, 종합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자활센터 등에서 겨우 주의나 시정을 요구하는 결과가 나와 도 감사에 비해 시 자체감사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할수 없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비위와 관련 “향후 음주 등 징계는 양형을 강화해서라도 강력처분으로 대처하고 때론 건전 회식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사와 관련 “자체감사는 상급기관 감사보다 강도가 낮고 온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감사분야 업무가 기술적이거나 법무적인 부분이 많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움이 많다”며 “향후는 회계라든지 전문 업무 파트는 각 부서의 지원을 받아 보완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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