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3기 신도시 서울 송파구 오금역에서 하남 교산 신도시까지 예정된 지하철 3호선 하남연장 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없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교통망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통상 2~3년 단축해 입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철 3호선 하남연장 사업은 고양선과 함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보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정부 자금을 투입하기에 앞서 사업성을 따지는 측면에서 선행되는 절차지만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비를 대신할 경우 예타 생략을 강조한 부분이다.

3기신도시 철도망계획에서 예타를 건너뛰는 곳은 하남 교산신도시(649만㎡) 3호선 연장과 지난 7일 발표된 고양 창릉신도시(813만㎡) 6호선 새절역에서 고양시청역을 연결하는 14.5㎞ 경전철 노선이다.

특히 하남 교산신도시 교통개선 대책으로 제시된 지하철3호선은 오금역에서 덕풍역까지 길이 10㎞ 노선에 3개 역을 신설하며 사업비만도 1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3호선 하남연장은 오금역에서 연결돼 2021년 개통예정인 지하철5호선(2단계 구간) 연장구간 중 한곳인 덕풍역까지 잇는 계획을 의미한다.

가칭 덕풍역은 하남 구도심에 들어선다. 교산지구의 교통개선대책이 감일지구는 물론 구도심에도 호재로 전망된다. 3호선이 연장되면 하남에서 수서역까지 20분, 잠실역까지 30분에 갈 수 있다. 국토부는 이들 노선의 개통 시기를 교산신도시 주민의 입주 시점인 2026년 전후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사업시행자인 LH가 정부재정 없이 추진하게되면 자연적으로 입주민이 내야하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이다.

원론적으로 LH가 개발 이익을 해당지역에 환원하는 개념이지만 LH로서도 비용 부담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LH가 사업비를 감당하는 구조로 바뀌면 입주민 분양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3기신도시에 대해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밝혀 이번 지하철3호선 하남연장 등의 예타 배제한 교통정책 등을 고려한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어 각종 후유증도 예상된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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