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4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후 분양 우선 공급 공공택지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혀 향후 하남시 등 3기 신도시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후분양제를 지난해 4천 세대 규모에서 올해 7천 세대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2022년에는 공공분양 중 후분양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도는 오랫동안 경기도가 건의해 온 후분양제 확대 건의를 적극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지금의 선분양제는 부실시공과 품질저하,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주택과잉공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고, 분양권 전매가 없어지니 투기도 없앨 수 있다는 것.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2020년 착공하는 공동주택(광교 A17블럭 549호, 동탄2 A94블럭 1,227호)에 한해 우선적으로 100%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향후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후분양제를 확대․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공동주택 건설시 웬만한 아파트의 경우 후분양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입주예정자들은 물론 건설사들의 이해득실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경기도는 “아파트 분양권이 곧 로또가 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후분양제를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라며 “아울러,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도내 후분양 계획단지는 모두 10개 단지 6606세대다. 시흥 장현(LH) 614호 / (민간) 안성 아양 288호, 파주 운정3 778호, 양주 회천 526호, 화성 태안3 650호, 화성 동탄2 589호, 파주 운정3 528호, 평택 고덕 ① 1,499호, 평택 고덕② 431호, 평택 고덕③ 703호 등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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