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로 추진되고 있는 교산 신도시 보상이 빠르면 연말부터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는 정부가 최근 하남 교산 지구를 비롯해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과천을 포함한 4곳의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 택지지정을 완료한 후 연말부터 보상착수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3기신도시 4곳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결정 공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내용은 평가대상지역과 대안설정, 평가항목범위 설정 등 향후 신도시로 건설하는데 있어 이용계획 구상이 담겼다. 해당 평가는 사업을 이행하는데 있어 환경과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한 후 지자체와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 주민 공람과 주민 설명회, 주민 공청회를 진행하고 본 계획안 평가서를 환경부와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연말부터 3기 신도시 보상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 특히 국토부는 원주민 재 정착율을 높이겠다며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을 지급하는 대토보상 확대 방안도 세우고 있다.

국토부는 정부가 토지주들과 개발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대토방식 보상을 활성화할 방침이라며 보상은 공시지가를 근간으로 하지만 최근 거래시세와 보상 선례를 최대한 반영해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민보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지구계획 수립 후 블록별 용도를 정한 후 순차적으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등의 용지공급 시기는 빨라야 2021년부터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100만㎡ 미만인 ▲국공유지 ▲유휴 군부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37곳은 내년부터 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형 규모와 달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어서다.

건설업계에선 최근 몇 년간 공급하는 공공주택 용지 수가 꾸준히 줄고 있어 3기 신도시 개발이 진척되면 용지 확보를 위한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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