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교산 신도시에 있는 불법 축사나 창고들은 합당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어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신도시가 들어서도 정식 등록된 개인이나 업체가 아닌데다 대부분 불법시설로 운영돼온 실정이어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정부의 보상지침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남시에 따르면 현재 신도시 안에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모두 10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중 정식 등록된 업체는 모두 4~500개에 이른다. 이외 450여 개는 대부분 축사를 활용한 유통이나 제조시설로 운영돼 미등록 업체이다.

문제는 미등록돼 운영되고 있는 불법시설들은 토지를 제외하면 보상이 요원하다. 토지 주는 대부분 따로 있어 이곳 시설을 이용하는 임대 주들은 영업보상이나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적게는 1~2명의 개인부터 많게는 10~20여명의 종업원으로 운영되는 이 같은 미등록 시설은 보상이 전무한데다 열악한 환경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다른 곳으로의 이전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남시는 신도시 기업이전 대책으로 지구 내 자족시설 확충과 지구 밖에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구체적 계획을 국토부에 협조 요청할 것으로 보여 기업이전대책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보상조차 못 받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이들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전대체 부지가 마련되면 지역 업체는 조성원가로 정상 입지할수 있으나 그 밖의 지원이나 혜택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현재 신도시내 불법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은 법적으로 어찌할 수 없다”며 “하지만 생활보전 방법이나 여가가지 지원 방안을 최대한 검토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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