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른 하남 교산지구가 포함되면서 과연 신도시 개발이 하남시로 볼 때 ‘약인지 독인지’ 시 발전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이번 하남 교산지구 신도시 지정은 대상지역이 마지막 남은 하남의 중심부근인데다 주요 요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초 36만의 계획인구가 더욱 늘어날 예정이어서 자족도시 기능을 갖춘 도시로의 조성에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신도시 개발이야 말로 하남시 개청 이래 가장 큰 중요한 시점이자 갈림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난제 또한 산적하기에 어떻게 풀어 가야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도시 추진을 두고 반대와 찬성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잘 하면 정부의 힘을 얻어 보다 손쉽게 시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자칫 정부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속에서만 머문다면 일산 분당보다도 입지가 좋은 하남을 훼손만 하는 어정쩡한 도시로의 전락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않고 떠밀리듯 개발을 한다면 아니한 만 못하기 때문에 7기 김상호 호의 방향타가 미래 하남시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기로에 서있는 셈이다.

하남시는 이번 신도시 지정으로 향후 수많은 저항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보상 문제를 비롯해 교통, 역사·문화, 균형개발, 인프라 구축, 기업유치 등 사실상 하남시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기에 정부를 설득해 공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어쩌면 3기 신도시 개발은 ‘선 정치적 방안 찾기’와 ‘후 행정적 발전 모색’ 이라는 의견제시가 나오고 있다. 때론 어린아이 때 쓰기 식도 필요하다는 의미다.

신도시를 행정적 테두리에서만 풀려고 하면 우물 안 개구리 식 고리타분한 발전방향이 될 것이라는데 반해 정치적 협의를 거쳐 풀 것은 물고 얻을 것은 얻은 후 행정적 절차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다. 즉 신도시에 국한된 하남의 발전을 추진할게 아니라 신도시를 떠난 하남의 산적한 과제를 신도시라는 테마로 얻어야 한다는 것.

단편적으로 팔당에서 퇴촌으로의 지방도 확장과 제2팔당대교 2차로 계획을 4차로로 확장, 초이IC 개설, 고압전선 지중화, 지하철3호선 운영비 국가부담 등 이 밖의 많은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고 또 지원받아서 추진해야한다는 방향타다.

물론 신도시와 동떨어진 사안에 정부 지원은 부정적이겠지만 이 기회에 하남전체를 위한 방안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향후 하남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신도시를 내세워 하남시가 필요한 인프라 구축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추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민보상으로 많은 저항이 예상된다. 현행법으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산정 평가해 보상금을 정하다 보니 이에 만족하는 주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주민대책위가 구성되는 등 반발 움직임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들 주민들은 48년이라는 각종 개발제한에 묶여 그동안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해 왔는데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다시 토지를 빼앗기다시피 해야 한다는데 불만이 높다. 얼마만큼의 만족한 보상이 관건인 셈이다.

또한 교통 문제도 지하철3호선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물론 하남IC~상사창동IC 도로 신설과 BRT신설이 계획됐다고 하지만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신팔당대교 신설, 황산~초이간 도로 등은 사실상 지금까지 진행돼온 사안이어서 새로운 교통대책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같은 교통대책만으로는 신도시에 약 10만여 명이 들어서게 되면 추후 하남시 인구가 4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여 지금도 체증에 시달리는 하남은 올림픽도로와 광주방향, 양평방향 모두 더욱 심각한 체증이 초래될 것이다. 수석대교도 이러한 측면에서 하남시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따르는 것이다.

또한 문화재보호도 문제다. 해당부지 대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이어서 많은 매장문화재 출토가 예상된다. 이곳에서 출토될 유적·유물을 놓고 단순한 경우 박물관을 지어 보관·전시한다 해도 중요유적은 원형그대로 보존해야하기에 개발구역 용도변경을 하남시가 주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신도시 시행사로 국토부와 LH, 경기도는 물론 3기신도시 4곳 중 3곳은 지자체나 지자체 소속 도시공사가 공동시행사로 들어가 있는데 반해 하남시도시공사는 배제돼 있다는 점이다. 개발과정에서 하남시 요구가 어려울 수 있어 하남시도시공사 시행사 참여를 적극 요구해야 할 부분이다.

이 같은 미흡한 내용으로 인해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이 지난 24일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한 교통, 원도심과 신도시 균형발전, 기업유치 등 여러 각도의 지적은 되새겨봐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 이현재 국회의원의 주민의견 수용 유·무도 후폭풍이 예상돼 하남시가 풀어야 할 과제다.

하남시는 이번 신도시와 관련 국토부와 합의문을 서약했다. 시 로서는 우선 큰 테두리에서 여러 조건들을 합의했으나 이에 빠진 부분이라든지 적극 요구해야 할 세부조건들은 전문가 진단과 견해를 통해 조속히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3호선 건설 후 향후 운영비를 정부가 부담한다든지, 개발부지 주변에 널 부러져 있는 고압전선 지중화, 주민이주에 따른 대체부지 알선과 양도세 면제, 자족도시 확충과 이전 중소기업의 산업단지 조성 등 면밀한 검토에 따른 정부요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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