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가 내년에는 각종 사업에 따른 투자나 지원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어서 내년 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13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 같은 지방채 발행은 하남시의 세수는 크게 늘지 않는데 각종 사업비와 복지비는 확대돼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따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남시의 내년 예산과 관련 재량경비 중 투자사업비가 2018년에 비해 오히려 5%가 줄어 220억 원에 불과하다. 올해는 그래도 240여억 원으로 사정이 조금 나은 형편이었다.

하남시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전국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최근 몇 년간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시세 등에 따른 세수증대가 높았다. 이를 감안 행안부가 최근 교부세를 중단해도 되는 단체로 평가되면 불교부 단체로 지정된다. 교부단체냐 불교부단체냐는 12월 안에 판가름 난다.

이같이 하남시의 사업비가 여의치 않아 올해 ‘하남시청사와 시의회 청사 증축사업’이 착공계획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연기된 실정이다.

하남시의 최근 몇 년간 가용예산은 보편적으로 4~500억 원 선이었다. 미사강변 등 신도시 입주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로 최근 형편은 일시적으로 조금 낳았다. 하지만 이마저 미사 등 입주가 완료단계에 놓여 신규 세수증대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는데다, 행안부에서 불교부 단체로 확정되면 내년부터 각종 사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하남시 가용재원 대부분은 미사지구 등 신도시 기반시설 사업과 정부의 복지사업(매칭사업)에 따른 복지비용 투자에 들어간다. 사업비 부족은 날이 갈수록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시가 계획했던 현안사업 해결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남시는 내년 가용재원을 인구증가, 기반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배분계획을 잡아놓고 있지만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미사강변과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현안1,2지구 등 각종 인프라 구축에 사실상 힘을 쏟기 가 쉽지 않다. 새로 들어선 민선7기 김상호 시장 공약이행 등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등 김 시장 역점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제때 순항할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하남시 관계자는 “투자사업과 제도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는 2020년 이후 신규 건설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시정의 내실을 기하겠다”며 “하지만 내년 주요투자사업에 국비를 포함한 287억 원 이상 계획돼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한정된 재원으로 각종 사업과 사회 기반시설 등을 해결하기에는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해, 향후 효과가 미흡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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