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오지훈 의원은 13일 제27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도시개발 추진사업인 H2프로젝트(청정힐링 패션문화복합단지/이하 H2사업)를 자체 사업방식으로 추진해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하 GB)을 해제하는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중요하며 녹지가치와 개발이익을 교환한다는 기회비용의 측면과 그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원주민의 희생을 토대로 한 사업”이기에 시민에게 환원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GB 해제 추진 도시개발사업은 그 개발이익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목적과 콘셉트, 개발이익의 배분 등 모든 측면에 있어 공공성이 최우선돼야 한다” 강조했다.

하지만“민관합동방식으로 H2사업을 추진할 경우 출자비율 또는 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자가 사업이익을 배당받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이익이 온전히 하남시와 하남시민에게 돌아갈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H2사업은 약 2,400억 원의 추정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하남도시공사의 자본이 2,700억원에 달해 부채비율(21.8%)을 감안한다 해도 공사의 자금계획상 자체사업이 가능하기에 민관합동방식이 아닌 공영개발방식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오 의원은 자체사업방식으로 H2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영업이익의 증가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의 많은 장점이 있다며 준비한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내년 1월까지 예정된 H2사업 출자타당성검토 용역에도 밤드시 포함해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런 제안은 경기도의회 준칙 범위안에서 규정되는 것.

H2 프로젝트는 ‘스타필드 하남’ 인근 창우동 108번지 일대 약 16만2천㎡(5만여평) 규모를 하남도시공사와 패션협회 간 공동출자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출자타당성검토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다.
   
한편, 오 의원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지방공기업 주도 도시재생 정책을 준비한 자료를 통해 제시하며, 자본여력이 있는 하남도시공사가 원 도심 도시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