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게시, 분양권 불법전매, 업·다운계약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전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단속에 나선다.

시는 7일 부동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게시하거나 조장하는 부동산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근절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올 8월까지 하남시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812건으로 이는 도내 4위, 전국 8위 규모다. 온라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집값을 올리기 위해 과장된 가격의 매물이나 미끼매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부동산 과열 양상이 확산되면서 아파트 값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가격을 높게 올리기 위해 담합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경기도로부터 매달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무소 명단을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관리대상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각종 의무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해 공인중개사의 허위매물 게시를 근절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허위매물을 게시하는 공인중개사나 가격담합행위를 조장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이 미비,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나 정부에서는 처벌규정 신설,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호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하남시의 부동산 불법거래 및 가격담합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근절대책을 추진해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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