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역 내 공원부지가 10년이 다 되도록 공원부지로 개발되지 않은 경우 공원부지로 재지정 하지 말고 이 부지를 실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오수봉 하남시의원은 지난 25일 2016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개인의 사유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 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역내 공원부지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원으로 개설되지 않고 이번에 또 다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해당부지는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행위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로 주민 생활에 막대한 불편과 지장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은 10년이 지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시에서 수용하지 못하면 해제를 시켜야 원칙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은 것이다.

오 의원은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공원조성계획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나 지구단위 구역 등의 행정 행위로는 어려우나 개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0년 안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난 다음날 자동 실효되게 돼있다.

따라서 오수봉의원의 주장은 하남시 같이 공원이 많고 자연환경이 좋은 도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재원마련도 어려워 시행하기 어려운 공원조성은 우선순위를 정해 일정부분 실효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공원 같은 경우는 10평도 안 되는 곳이 있고 소공원 37개소 중 1,000㎡ 미만이 23곳이나 되는 등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타시·군 사례에서 창원시는 취락지역 공원부지를 실효시킨 사례들이 있다.”며“실효에 대한 법령검토와 타시·군 사례 등을 검토해서 실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3월중에 다시 논의하자.”고 말해 위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후 오수봉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해제취락 지역의 일부공원부지가 실효돼 토지이용의 효율화가 기대 된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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