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물품인 총기류·모의총포·전자충격기·실탄류의 국내 불법 반입 수가 증가하면서 국민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하남, 자유한국당)이 관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말까지 불법 반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총기류 수는 122정, 모의총포·전자충격기 2,281정, 실탄류 1,618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총기류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 2012년 34정에서 △ 2013년 39정으로 증가했다. 이어 △ 2014년 12정 △ 2015년 9정 등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 2016년 12정, △ 2017년 7월 16정 등으로 증가했다.

특히 인터넷 해외직구 증가로 인해서 실제총기보다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모의총포·전자충격기 반입 적발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모의총포·전자충격기 적발은 △  2012년 163정 △ 2013년 309정 △ 2014년 421정 △ 2015년 454정 △ 2016년 561정 등 해마다 증가했다. △ 2017년 7월 현재까지는 총 373정의 모의총포·전자충격기가 적발됐다.

실탄류 적발현황을 살펴보니, △2012년 153발에서 △2013년 449발로 3배 폭증했다. 이를 정점으로 △2014년 366발 △ 2015년 123발 등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 2016년 244발로 증가했다. △ 올해 현재(7월) 실탄류 적발실적은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은 283발을 기록했다.

총기를 불법 반입하다가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멕시코발 이사화물에 대한 X-Ray 영상판독을 통해 공기권총 2정, 가스실린더 17개, 쇠구슬(탄환용) 790발을 적발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러시아로 입국하는 환승여행객 기타수화물에 대한 X-Ray 검색을 통해 공기권총과 납탄을 적발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일반국민의 총포소지와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이슬람국가(IS) 북한이 호시탐탐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를 획책하는 등 한반도 내 테러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청정지역이 아닌 만큼, 불법 총기류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막아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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