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원 A씨는 카드깡업자에게 위장가맹점 조기경보 발령 정보를 유출하고 정상가맹점 처리를 하면서 20회에 걸쳐 총 2,3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결국 파면 당했다.

또 다른 국세청 공무원 B씨는 법인세 재무제표를 수정해주는 대가로 세무법인으로부터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가 파면 당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현재 의원(하남,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국세청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제출을 거부해왔던 징계의결서 사본 265건을 국회 최초로 제출받아 직무 관련 범죄 101건을 추출 분석한 결과 과세권력 활용한 적극적 뇌물수수와 향응이 빈번하고, 특히 세무법인 등과 결탁해 세금을 줄여주거나, 과세정보를 댓가를 받고 유출하였으며, 동료직원끼리 뇌물을 주고 받는 구태도 일삼는 등 청내 심각한 비위 행위가 만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 등으로 징계 받은 국세청 공무원이 무려 68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니, △기강위반 400명(58.2%) △ 금품수수 219명(31.9%) △ 업무소홀 68명(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유형별 현황을 분석하니, 징계 받은 국세청 공무원 687명 중 공직추방(파면·해임·면직)을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불과 82명(12%)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금품을 수수한 국세청공무원이다. 금품수수 219명 중 70명(32%)만 공직추방을 당하고, 10명 중 7명은 국세행정 일선으로 복귀해 버젓이 세무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세청은 금품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적발로 인해 징계대상에 오른 금품수수 국세청 공무원 129명 중, 고작 5명(3.87%)만 공직추방(파면)을 당하고, 나머지 124명(96%)은 정직·강등(30명, 23.25%), 감봉(23명, 17.82%), 견책(71명, 55%)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 받았다.

경찰, 검찰 등 외부적발의 경우, 금품수수 국세청 공무원(90명)의 무려 72.2%(65명)가 징계결과로 공직을 정리하고 옷을 벗었다. 이렇듯 금품수수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내부적발과 외부적발이 큰 편차를 보였다.

국세청 공무원은 납세자와 가장 최 접점에서 국세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금품수수 공무원에게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한 것은, 국세행정 청렴성에 대한 국세청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발표 국세청 청렴도도 크게 하락추세인 가운 2016년 중앙행정기관 18개 중 16위로 최하위권으로 2012년 이후 최하위권 유지 중에 있으나 스스로 평가한 내부 청렴도는 지난 4년간 1위로 조사됨으로써, 밖에서 보는 국세청과 내부의 직원들이 보는 국세청의 눈높이와 잣대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정책협의회에 한승희 국세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회의체의 목표 중 하나는 바로 부정부패 척결이다.

이현재 의원은 “부정부패 척결대상인 국세청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으며 “국세청은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강요하고 사정의 깃발을 들기 전에, 앞서, 철저한 내부개혁으로 현재 주먹구구식 감사기능의 전면 쇄신하여 부패 근절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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