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 하남캠퍼스 건립이 사실상 본격화 모드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걸림돌이 돼온 지방대학 수도권 진출을 막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위 소위에서 장기 표류하며 지난 정기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은데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마저 시한이 촉박해 연내 상정 처리될 공산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내년이면 총선체제에 돌입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된 이 개정안 주장을 다시 도마위에 올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당초 하남시는 개정안 국회 상정으로 이를 반대하는 시민 4만3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입법저지 반대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개정안이 표류되기 시작했다. 경기도내 동두천 등 같은 처지의 자치단체가 가세하면서 수도권 전체의원들의 반대의견에 공감을 이끌어 낸 것이다.

반대로 지방의원들은 지역 균등발전 등을 내세워 국회 상정과 함께 상임위 처리까지 이끌어 냈으나 수도권 의원들의 강력한 저지로 더는 나아가지 못했다.

지방대학인 세명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하남시는 최근 세명대 하남캠퍼스 건립을 위한 592억원의 출자계획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도 승인하면서 12월만 무사히 넘기면 세명대 유치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움직임이다.

하남시는 세명대 유치 TF팀을 구성 예정부지인 하산곡동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작업을 물밑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 9월 교육부에는 ‘대학 위치변경계획 신청서’를 제출하며 구체적인 조성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하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자체들은 지난 9일 파주 아시아출판문화단지에서 ‘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를 통해 국회 개정법을 반대하는 ‘경기도-시?군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반환기지 내 토지매입비 국비지원 대상 확대 및 공사비 지원 등 국가지원정책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오염에 대해 국가가 정화하도록 하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 ▲공여구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토지이용계획을 완화해 민자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박필기)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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