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 “규정에는 안 맞지만 공사 자격목적에 부합 합법적">

1조 3천여억 원의 하남시 최대 사업을 두고 하남도시공사가 업체선정 과정에서 공고규정에도 없는 잣대를 적용, 적합하다고 판명해 심사에 참여시킨 업체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하남시 천현·교산지구 복합단지(H1프로젝트사업) 개발사업 업체선정과 관련,  하남시의회가 9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하남도시공사가 적용한 공고규정이 관련 업체가 제시한 기업신용평가서를 채택해서‘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 자리서 하남도시공사는 지난 5월15일 심사서류 제출 마감당시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 대표사가 제출한 기업신용평가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은 미래에셋이 제출한 기업신용평가서는 지난 2월14일 공고 당시 공고규정에 명시된 ‘2016년 2월14일~2017년 2월14일까지의 신용평가’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2017년 5월12일 발급받은 것이라며 이는 규정기간 내 평가받은 신용평가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공사 측은 “기간에 맞지 않는 평가서이긴 하지만 공사가 바라보는 목적에는 부합한 서류로 심사서류로서는 적격하고 법적문제가 없다고 보았고 또한 이 기업은 지난해 12월 합병한 기업이었기에 공고규정 기간에 발급받은 신용평가서가 없어, 합병기업은 추후 받은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조달청 기준을 참고해 적격하다고 공사가 판단했다”는 것.

이를 두고 이영준 의원은 “조달청 기준은 300억 미만 기업에 한해서 적용 가능해야하는 것이며 공사 공고규정에는 조달청기준 이라는 단서 조항조차도 표기하지 않은 공고였다”며 “이 같은 일련의 수순만 봐도 해당업체에 특혜를 준 오해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남 도시공사 사장은“문헌상 공고규정에는 맞지 않다 하더라도 당초 공사의 목적은 기업신용평가가 A- 이상이면 된다고 보고 있었으며 미래에셋대우나 한국투자증권사 모두 AA등급이어서 2업체 모두 목적에 맞는 등급으로 이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이영준 의원은 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공고규정에서 어긋난 적용기간을 무시한 신용등급을 받아줘서 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심사서류로 채택했다는 게 문제였다고 주장, 양자 간 논란이 가중됐다.

이와 함께 심사서류 일체를 두고 종이박스에 봉인한 봉인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심사당일인 지난 7월19일 봉인함이 해체된데 대한 한국투자증권 측이 정식항의하고 나서면서 이 사실을 파악한 시의회가 이날 문제제기 하면서 불거졌다.

이 봉인함을 두고 공사 측은 사전에 뜯어서 정량평가(제출된 서류들의 적합지 검토)를 해야 하기에 심사 41일 전에 개봉했다는 것이고 시의회는 한국투자 측이 제기한 봉인당시인 5월15일에 업체사인까지 하면서 심사당일(7월19일) 개봉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거론했다.

특히 특위는 “1조 3천여억 원의 막대한 개발사업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서류일체를 봉인하는데 사인까지 한 서류일체가 사전에 공사가 임의로 해체했다면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며 해체된데 대한 심각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공사 담당자는 “봉인당시 이 서류는 정량평가를 위해서 사전에 개봉한다고 양측 관계사 대표에게 사전에 고지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심사당일에도 항의가 있었으나 그 자리에서 지난 5월15일 정량평가를 위해 공사에서 심사전 개방한다고 거듭 강조 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ppk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하남 Time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